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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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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1 |
주관부처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등록번호 | TRKO20160001370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격적인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난 2006년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년 5월) 및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06년 7월)을 수립하고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연장계획(2013년 61세, 이후 매 5년마다 1년씩 연장, 2033년 65세)과 연계하여 2010년에 단계적 정년의무화제도의 도입을 검토
- 현재도 『고령자고용촉진법』제19조, 제20조에서는 기업에서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정년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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