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법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법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기존의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평균 정년 연령은 약57세였는데, 55세를 정년 연령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55세 이상부터 60세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Lazear(1979)에 따르면,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젊었을 때 자신의 한계생산보

본 연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법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법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기존의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평균 정년 연령은 약57세였는데, 55세를 정년 연령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55세 이상부터 60세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Lazear(1979)에 따르면,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젊었을 때 자신의 한계생산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나이가 들었을 때 이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생애임금 스케줄이 설계될 때 나타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자신들의 한계생산가치를 초과하게 되며, 따라서 근로자들은 정년보다 더 오래 일하고자 한다. 반면 많은 기업은 개정된 법에 따라 정년이 한꺼번에 5세 이상 연장되는 부담을 지게 된다. 기존의 정년 연령을 초과하는 연장된 정년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한계생산가치는 자신들의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업들은 손실을 입게 된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해당 근로자의 수를 많게 하여 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임금체계는 초임이 낮은 대신 근속에 따라 임금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정년연장법 시행이 초래하게 될 상황과 이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반응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시점이 2013년 5월이고 이 법이 실제로 경제주체들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2016년 1월 또는 2017년 1월이므로 3～4년의 유예기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예기간은 개정된 법 적용에 따른 렌트(rent)가 발생하기 이전이므로 기존의 근로 계약을 둘러싸고 기업과 근로자 간에 새로운 거래를 발생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은 추가적인 정년연장으로 인한 손실만큼을 근로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정년보다 더 조기에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일종의 조기퇴직 위로금을 기존의 기업에게서 받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여 자신의 한계생산가치만큼 받고 일한다면 이득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이러한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기존의 연장된 새로운 정년 연령인 60세 이상이 아니라 기존의 정년 연령인 55세보다도 더 일찍 종료되게 된다. 기존의 일자리에서 이탈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이에 따라 고용은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를 의무화한 법의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의 결과로 도출되는 노동수요함수에 이중차분법을 결합하여 도출되었다. 이러한 실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WPS, 한국노동연구원)를 선택하였다. 이 조사 자료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를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변수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년제 실시 여부와 정년 연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WPS 자료에서 정년제 실시 사업체는 2015년에 77.2%(기존표본만 사용)로 높았다. 이는 정년제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인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고용노동부, 2015년) 상의 30인 이상 사업체 중 정년제 실시 사업체 비중인 76.3%와 유사하다. 이 부가조사 자료에서 30인 미만 사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정년제 실시 비중은 18.7%에 불과하다. 사업체 규모가 정년제 실시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정년제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 사업체의 80% 이상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정년제 실시 비중은 94.7%에 이르는 등의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017년).

한편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법 시행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비교집단의 선정이다. 무엇보다도 실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외생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인 2013년 5월 이전인 2011년을 기준시점(before)으로 하고 이후인 2015년을 비교시점(after)으로 하였다. 이는 WPS가 홀수 연도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의 조사는 법 개정 직후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교시점으로 삼기도 어려워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처리집단(treatment group)으로 2011년과 2015년에 모두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으로 이들 두 연도에 모두 정년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체를 선정하였다. 만약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을 이와 같이 정의하지 않고 정년제 실시 상태에 변화가 있는 사업체까지 분석에 포함한다면, 이 경우 얻게 되는 정년연장법 시행의 고용효과는 편의(bias)를 가진 추정량이게 됨을 본 연구는 보이고 있다.

노동수요함수에 이중차분법을 결합한 실증모형에 WPS 2011년과 2015년을 결합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추정에 사용한 모든 유형의 회귀방정식에서 정년연장법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정치들은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아가 매출액과 노동비용 등과 같은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들 역시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기할 것은 정년제계속실시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 1인당실질노동비용증가율 변수의 교차항을 회귀방정식에 도입하여 정년제 실시가 노동비용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고용에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의 효과이다. 이 교차항을 모형에 도입할 경우 그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하게 고용에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즉 간접경로를 통한 부정적 고용효과가 분명하게 포착되었다.

이상과 같은 회귀분석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지만, 아직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남아 있는데, 바로 표본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이다. 정년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 또한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정년제 실시 여부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결과일 수 있고 이는 표본선택편의라는 문제를 낳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단계추정법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교정하였다.

먼저 표본선택편의의 문제가 본 연구의 이상과 같은 분석에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표본선택편의를 2단계추정법을 사용하여 교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통제 가능한 대부분의 변수들을 통제하고 있는 모형에서 정년연장법 시행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계수 추정치의 크기가 -0.143에서 -0.192로 달라지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선택편의를 고려한 모든 유형의 회귀방정식에서 정년연장법 시행의 고용효과가 음(-)으로 추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추정치 모두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매출액은 모두 고용에 정(+)의 영향을 크고 유의하게 미치고 있었으며,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른 노동비용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 즉 교차항으로 회귀모형에 도입된 간접효과는 모두 음(-)의 값으로 매우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비용의 고용에 대한 영향, 즉 직접효과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10% 정도에서만 유의하거나 또는 정(+)의 값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과 2015년 간의 노동비용 변화가 주로 정년연장법 시행에 의해 초래된 것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결국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정년연장법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편의를 교정한 모형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추정치들은 모두 크게 유의하였다.

이처럼 정년연장법 시행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가적인 정년연장에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으나, 여전히 정년 이후 연금수령까지 소득 절벽(crevasse)이 존재하고 감시단속적 업무를 포함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연령이 새로운 정년이 필요할 정도로 높아졌다는 사실 등은 추가적인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년연장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정년연장이 추진되더라도 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5년 이상씩 정년 연령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1년에 1세 또는 2∼3년에 1세 정도로 완만하게 연장하는 것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 요약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17
• 제2장 정년제 이론과 정년연장 ... 21
• 제1절 정년제 존재 이유 ... 21
• 제2절 Lazear의 정년 모형 ... 23
• 1. 모형의 개요 ... 23
• 2. 모 형 ... 25
• 제3절 정년연장과 한국형 조기퇴직모형 ... 26
• 제3장 정년제 운영 실태 ... 29
• 제1절 자료 및 정년제 운영 실태 ... 29
• 제2절 정년제 운영 특성 ... 31
• 1. 규모별 특성 ... 31
• 2. 산업별 특성 ... 32
• 3. 노조유무별 특성 ... 33
• 제4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의 고용효과 ... 35
• 제1절 실증분석 모형 ... 35
• 1. 기업의 노동수요 ... 35
• 2. 이중차분법 ... 36
• 제2절 자료 및 기초통계 ... 38
• 1. 자 료(data) ... 38
• 2. 규모별 사업체 분포 ... 39
• 3. 업종별 사업체 분포 ... 41
• 4. 노조유무 ... 42
• 5.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성 ... 43
• 제3절 정년제 및 관련 제도 특성 ... 43
• 1. 정년제 ... 43
• 2. 임금피크제 ... 44
• 3. 퇴직연금제도 ... 45
• 4. 퇴직금제도 ... 45
• 제4절 정년제 운영 사업체의 특성 ... 46
• 1. 정년제 운영과 사업체 규모 ... 46
• 2. 업종별 정년제 운영 특성 ... 46
• 3. 노조유무별 정년제 운영 여부 ... 49
• 4. 정년제도 및 관련제도 기초통계 ... 49
• 5. 정년제 및 관련 제도 운영 여부와 고용량 변화 ... 52
• 제5절 비교집단에 대한 논의 ... 56
• 1. 비교집단의 선정 ... 56
• 2. 정년제 동학(dynamics) ... 58
• 3. 이행 사업체의 특징 ... 59
• 제6절 실증분석 결과 ... 64
• 1. 기초통계 ... 64
• 2. 회귀분석 결과 ... 65
• 3. 비교집단 확대 ... 67
• 제7절 선택편의 문제 ... 68
• 제8절 소 결 ... 70
• 제5장 결 론 ... 72
• 참고문헌 ... 75
• <부록 1>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관련 규정 ... 76
• <부록 2> 비교집단 확대와 정년연장의 고용효과 ... 80
• <부록 3> 부 표 ... 82
• 끝페이지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