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법체계 개편방향

노동시장진입이전부터 은퇴시기에 이르기 까지 근로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평생고용과 연계되도록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환경변화를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직업능력개발관련 법체계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전면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정책에 대한 제 권한을 부영하는

Ⅰ. 법체계 개편방향

노동시장진입이전부터 은퇴시기에 이르기 까지 근로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평생고용과 연계되도록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환경변화를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직업능력개발관련 법체계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전면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정책에 대한 제 권한을 부영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 타깃집단, 사업내용의 포괄성, 재원의 명확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률간 연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둘째,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면서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이슈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미래 지식근로자 육성 등 현재의 산업인력 육성․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근거조항 및 절차를 개발한다. 지역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 일자리대책으로서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훈련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서비스업에도 적용 가능한 현장학습 모델이 지속적으로 탐구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훈련선택권을 극대화하는 비용지원방식, 즉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성공적으로 훈련시장경쟁력 강화이슈와 연계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질적으로 고용정책과 연계되지 위해서는 각종 고용안정사업과의 연계도 필요하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적극적 노동시상 정책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조항이 ｢고용보험법｣에도 중복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정체계의 중복, 입법의 중복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금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전면개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규정을 하나의 법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이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