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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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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2 |
주관부처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등록번호 | TRKO20160001374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일본의 지역별ㆍ산업별 최저임금제
1959년 4월 15일에 일본은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최저임금은 ‘업자간 협정에 따른 최저임금’, ‘업자간 협정에 따른 지역별 최저임금’, ‘노동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따른 최저임금’이라는 4가지 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단일한 최저임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역별ㆍ산업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확산과정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1963년 10월에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目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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