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등록번호 |
TRKO20160001384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맥락: 2015년의 정치, 경제, 사회정세와 노사관계 2015년에는 주요 사업장에서 임금인상, 단체교섭,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대규모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주목을 끄는 일은 드물었으며, 있더라도 주목을 덜 끌었다. 2015년의 노사관계 특징은 오히려 노동과 고용을 둘러싼 좀 더 큰 정책적 의제, 즉 공무원연금개혁, 최저임금인상,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동5법 등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둘러싼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졌고 거리에서의 대결이 두드러졌던 것이라고 할 수
Ⅰ. 서론
1. 연구의 맥락: 2015년의 정치, 경제, 사회정세와 노사관계 2015년에는 주요 사업장에서 임금인상, 단체교섭,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대규모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주목을 끄는 일은 드물었으며, 있더라도 주목을 덜 끌었다. 2015년의 노사관계 특징은 오히려 노동과 고용을 둘러싼 좀 더 큰 정책적 의제, 즉 공무원연금개혁, 최저임금인상,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동5법 등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둘러싼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졌고 거리에서의 대결이 두드러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관련 정책적 의제,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논란과 대결을 벌이는 사이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지속, 저성장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인상, 소리 없이 지속되는 구조조정, 서비스산업에서의 원하청 구조 속 노사관계, 감정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이슈의 등장 등이 2015년의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면서 현대 자동차와 같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따른 노사갈등이 중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교섭에서의 심각한 갈등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는 노사 자치영역의 바깥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15년 노사관계의 맥락을 이루고 있는 주요 정치, 경제, 사회정세와 관련된 경제적 변화와 추세, 정부 정책 및 사회적 흐름 등을 먼저 살펴보자. 그리고 이들 변화가 2015년 노사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한다.2015년은 미국은 경기침체를 일정하게 벗어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그동안의 고도성장의 속도가 늦추어지고 있고,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는 다시 주춤하며, 유럽을 포함한 다른 대륙에서도 여전히 2008년 이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세계적으로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한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해외수요의 감소, 특히 중국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수출의 감소, 그리고 더 큰 폭의 수입감소로 불황형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기업경영실적의 악화 속에서 국내경제성장률도 3%에 미달하는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3년차에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개혁을 4대 개혁의 핵심과제로 보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2015년의 정치, 경제, 사회정세를 짚어보는 가운데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15년의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사회적 대화과정, 합의내용와 그 의미 그리고 노동5법 국회통과를 둘러싸고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2015년 저성장 시대로 들어선 경제환경에서 노사분규의 특징, 외형적 노사분규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노사갈등과 개별노사갈등, 임금인상률 및 구조조정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소리없이 진행되는 구조조정, 특히 금융산업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들여다보았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아래 진행되어 온 임금피크제 논란과 실행 정도와 그 의미를 따져보았다. 최저임금제를 저임금과 연계하되 2015년 들어 제기된 이슈들과 관련하여 알아보고,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제도개선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법원 판결과 노사관계, 새롭게 제기되는 노사관계 이슈, 구조조정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금속산업부문에서의 투쟁적 노조집행부의 등장, 민주노총 20주년 속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 등을 주요한 노사관계의 측면들을 정리해 보았다. 셋째, 2015년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과 공무원노사관계’를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와 타협 및 그 결과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 내부의 논란 속에 중요한 의미와 향후 공무원노사관계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해 보았다. 넷째, 산업과 업종별 노사관계의 전개과정과 마무리에 대해서 금속산업, 공공부문, 보건의료산업의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에서 드러난 주요 의제, 쟁점,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2015년에 드러난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다. 다섯째, 용역과 하청노동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노사관계와 대학청소 용역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쟁점만이 아니라 주요 대안모색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과제 혹은 대안모델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는 2016년 노사관계를 개략적으로 짚어보면서 전망해 보았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