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수정계획의 수립 개요

제1절 수정계획의 수립 배경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의거 수립하는 육상, 해상, 항공 등 종합교통정책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에 관한 20년 단위의 최상위 장기 종합교통계획이나

○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년)에서는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약하다는 지적 제기(’05년, 지속가능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

- 실제로 수단간 연계성 및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제1장 수정계획의 수립 개요

제1절 수정계획의 수립 배경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의거 수립하는 육상, 해상, 항공 등 종합교통정책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에 관한 20년 단위의 최상위 장기 종합교통계획이나

○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년)에서는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약하다는 지적 제기(’05년, 지속가능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

- 실제로 수단간 연계성 및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일부 한계 노출

- 분산투자 등 사업시행시기의 불합리성, 부문 내/부문 간 경합투자의 문제 등이 발생

○ 1999년 12월 현 계획 수립 이후 새로운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수정 불가피

- 한ㆍ미 FTA,한ㆍ중 FTA 등 국제 무역환경 변화 대응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비전 2030등 관련계획의 수립

- 행복ㆍ혁신ㆍ기업도시 등 국토공간구조 및 동북아 교통ㆍ물류여건의 변화 반영

- 최근 교통시설투자의 감소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반영

- 기후변화 협약, 고유가, 고령화 등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