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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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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4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85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용어의 정의
□ 민원의 정의
민원이란,행정․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고충사항을 말하며,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처리주체가 되는 사항임
□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1.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성명,주소등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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