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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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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00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는 최소한 1대의 화물자동차만 확보하면 이론적으로 운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나, ‘04년 이전까지 시장진입규제정책에 따라 최소보유대수기준(예: 10대)이 시행되어 1대 운송사업자의 진입이 인위적으로 억제되어 왔음
○ ‘04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는 지입차량중심의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그러나, 여전히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위·수탁 계약이 허용되고 있고,
- 기존 운송사업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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