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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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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민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 국토교통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4054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항주변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이 진행되어 왔음.
- 사업의 주요 재원인 소음부담금만으로는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행 소음방지대책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소송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공항의 경우 주민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이에 정부는 종합적인 소음피해대책을 시행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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