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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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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8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09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 I 장
1. 서 론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1. 과업의 배경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발전기반 조성을 통해 철도산업의 효율성․공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2006년 3월 제1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철도시설·철도차량 관련 산업, 철도 기술개발 관련 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이용·관리와 관련된 산업 등이 모두 해당된다.
- 따라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계
제 I 장
1. 서 론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1. 과업의 배경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발전기반 조성을 통해 철도산업의 효율성․공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2006년 3월 제1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철도시설·철도차량 관련 산업, 철도 기술개발 관련 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이용·관리와 관련된 산업 등이 모두 해당된다.
- 따라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5조에 의거하여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1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철도산업 전반에 걸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제1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철도 구조개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과 평가와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철도산업과 관련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을 위한 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제기되면서 지속가능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 국내에서도 고속철도 건설 등 고속교통망을 통한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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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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