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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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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매뉴얼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0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600014170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매뉴얼의 필요성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의 선정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선정기준의 검토 미흡으로 선정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되는 경우 신청된 사업의 선정률이 낮아 우리부소관 사업추진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사업추진에도 어려움 발생
- 내부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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