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용자동차 차령제도는 1973년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예방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시설불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업종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여러 차례 개정 되었으나 차령규제 연한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2001년에 개정된 차령규제연한이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음(2009년 개정에는 동일한 차령에 경형차만 추가되었음)
- 현재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시내·시외·전세버스의 경우는 9년의 차령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용자동차 차령제도는 1973년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예방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시설불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업종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여러 차례 개정 되었으나 차령규제 연한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2001년에 개정된 차령규제연한이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음(2009년 개정에는 동일한 차령에 경형차만 추가되었음)
- 현재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시내·시외·전세버스의 경우는 9년의 차령을,2,400cc미만(이상)의 개인택시는 7년(9년),일반택시는 4년(6년)의 기본차령을 적용하고 있음
-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은 경형·소형·중형의 경우는 5년의 차령을,대형의 경우는 8년의 기본차령을 적용하고 있음
- 2006년 10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차령 연장가능 요건이 차종별 기본차령에 당해 차종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더한 기간에서 당해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변경되었음.다만,그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차는 8년,기타 사업용은 11년의 차령제한이 있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

○ 차령제도 도입 이후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에 따른 성능의 향상,자동차검사제도 및 배출가스 규제의 체계화,업체의 자율적 정비환경 개선 등 자동차의 경제성 및 안전성 개선에 따라 차령규제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차령제한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을 조기에 의무적으로 폐차함으로써 자원낭비는 물론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