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DataON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dison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5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23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
※ 2011년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 1,451㎜의 약 40%에 해당하는 588㎜가 7월 26일~28일(3일간)에 집중(국무총리실, 2011)
- 도시지역은 불투수면적 증가, 지하공간 활용 등으로 침수피해가 가중, 반지하주택 침수 등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
- 도로, 철도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피해는 서민 경제활동에 장애 유발, 도시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라이프라인 시설의 피해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
※ 2011년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 1,451㎜의 약 40%에 해당하는 588㎜가 7월 26일~28일(3일간)에 집중(국무총리실, 2011)
- 도시지역은 불투수면적 증가, 지하공간 활용 등으로 침수피해가 가중, 반지하주택 침수 등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
- 도로, 철도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피해는 서민 경제활동에 장애 유발, 도시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라이프라인 시설의 피해는 국민의 생존권 위협 및 도시기능 마비까지 우려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설립(’12.4.6)
ㅇ (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재해를 경감하고,재해발생 후 신속한 도시정책의 대응방안을 개발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도시방재정책상시지원체계 구축
□ 도시재해 발생주기에 따른 시계열적 대응
ㅇ 폭우재해 발생전 사전점검 및 도시방재 교육 실시
-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11년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현장 답사(’12.2), 광명 유수지복개지역 답사(’12.4)
-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기념 전문가 세미나 개최(’12.4.6)
- 2012년 폭우재해 대비 전문가 세미나, 폭우재해 예방 및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소개 지자체교육(’12.6.19)
- 폭우 및 태풍 내습전 언론활동을 통해 도시내 사전점검사항 및 주민행동요령 전파
·TV : YTN(’12.4.8, 6.30, 7.6), 한국정책방송 KTV(’12.7.10), TV조선(’12.7.12) 등
·라디오 : KBS 1라디오(’12.6.21, 7.7), 울산MBC 라디오(’12.6.21), 평화방송 PBC (’12.7.10) 등
- 기후변화 대비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지자체 설명회개최(‘13.3.29, 4.11)
-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 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개최 및 간담회, 경복궁 배수체계답사(‘13.4.3-5)
ㅇ 폭우재해 발생 후 정책발굴 및 지원
- 주요 언론분석을 통한 2012년 주요 수해 및 태풍피해에 대한 재해현황 및 원인분석
- 2012년 주요 도시 수해지역(군산, 목포, 광주, 부산, 강남역 주변지역, 수원, 대전, 여수 등)현장조사 및 주민·공무원 면담조사 실시
- 2012년 도시 수해 평가 전문가 세미나(’12.11.27) 개최
- 폭우재해 발생 주요 도시지역 특성 분석 및 정책동향 소개를 위한 지자체 교육(’12.11.26)
- 점점 강해지는 태풍 등의 바람에 대비한 전선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 제시(‘12.9.20 서울경제)
- 2012년 주요 도시 수해지역(군산, 목포 등) 복구공사 등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공무원면담조사 및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13.3.18-19)
ㅇ 도시방재 정책 지원
- 환경부 LID 가이드라인 검토의견 제시(‘12.7.17)
- 자연재해대책법 개선안 검토의견 제시(‘12.12.27)
- 박근혜정부 도시방재 관련 국정과제 검토의견 제시(‘13.2.22)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구축, 국토·도시계획체계정비를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시행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ㅇ 도시방재 간행물 작성·배포
- 도시방재정책 Brief 2건 작성·배포(‘12.11)
·No.1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조직 및 주요업무, No.2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성 및 적응 가이드라인
·정부기관(청와대, 총리실 등), 관련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처 등), 지자체도시 관련 부서, 학교·학회 도시방재 관련 전문가 등 700여 곳에 배포(’12.12)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 매뉴얼 작성·배포(‘12.11.26)
- 2012년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연차보고서 작성·배포(‘13.3)
□ 2012년 주요 폭우재해지역 공간분석 및 모니터링 방안
ㅇ 주요 폭우재해지역 수해원인 및 공간분석
- 주요폭우재해지역(군산, 목포, 여수, 강남역 주변지역 등)의 강우현황, 피해특성·원인 조사 및 GIS 등을 활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재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도시개발 실태(토지이용,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측면) 분석
ㅇ 주요 폭우재해지역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도시지역의 주요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발생 이후 수해복구공사 현장조사, 관련공무원 인터뷰 및 지역주민만족도 조사 양식 및 모니터링 주기 제시
- 2012년 주요 수해 도시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
·수해지역 내 지자체의 복구공사 인지 미흡(인지율 27%)→지자체의 적극적 홍보 필요
·복구공사 이후 수해지역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19명(86%)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그 원인으로는 복구공사 상황에 대한 인지부족과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대책 등의 문제를 지적함
□ 폭우재해 사전점검 도시방재지표 설정 및 적용방안
ㅇ 폭우재해 대비 도시관리대상 설정
- 폭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 광역 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의 담당부서 및 주요업무, 도시정책관 소관법령, 하위법령 조사·분석
·폭우재해대비 도시부서 관리대상 : 지하공공보도시설, 공동구, 공원․녹지, 광장(개별법에 의해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시설은 제외)
ㅇ 도시관리시설 방재 사전점검지표 및 적용방안
- 폭우발생 이전 도시분야 관리자들이 관리범위내의 관리해야 할 대상시설과 사전점검지표 제시
·구체적 지표 도출을 위한 사전점검 관점 설정 및 사전점검의 우선순위 설정
·도시정책관의 관리대상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 고찰
·도시관리시설에 대한 폭우 발생 전 사전점검지표 제시
- 도시관리자의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시기, 항목별 판단기준, 점검표 등 사전점검지표 적용방안 제시
- 지자체 도시관리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지표 사례 적용
□ 외국의 도시방재정책 조사 및 시사점 도출
ㅇ 국제기구의 도시방재정책 조사 및 시사점
- 도시방재 관련 국제기구(IPCC, UN-ISDR, UNDP, OECD, World Bank 등)의 주요 연구분야, 최근 정책동향, 주요 행사 등 조사
- (시사점)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재해 등 대형화·다양화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도시계획차원의 정책방안 마련이 주요 이슈임
ㅇ 주요 국가별 도시방재정책 조사 및 시사점
- 미국 보험정보원 운영, 프랑스 재난위험 감소정책, 일본 국토교통성, 호주 퀸스랜드 정부재난관리단 등 선진외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측면의 도시방재정책, 최근 정책동향 조사
- (시사점) 재해 컨트롤타워 강화, 거버넌스 구축, 교육 및 시민역할 증대, 방재정보시스템 구축, 예방정보서비스(부동산 정보와 연계 등) 제공으로 민·관의 상호 협력방안 마련
□ 도시방재 관련 지자체 컨설팅 및 교육체계 구축방향
ㅇ 국내외 도시방재 관련 컨설팅 사례 조사 및 시사점
- 국내 공공기관(방재시험연구원, 중앙안전보건협회, 삼성방재연구소)의 위험성 평가 및 방재컨설팅 사례 사례조사
- (시사점) 현장 및 웹 기반 컨설팅 병행방안과 지속적이고 질 높은 컨설팅 서비스제공을 위한 DB자료 구축 및 전문소프트웨어 확보, 컨설팅 절차, 양식 등 마련 필요
ㅇ 국내외 도시방재 관련 교육체계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 UN연합의 UN ISDR Prevention Website,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National Weather Service 교육프로그램 등 웹 기반 해외 방재교육프로그램 및 국내 기관(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방재시험연구원, 방사능방재교육)의 방재관련 교육훈련 사례조사
- (시사점) 주요 전문 분야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지자체 요청시 맞춤형 교육 실시방안 마련도 필요
ㅇ 도시방재 교육 및 컨설팅 방안
- 도시계획 및 방재 관련 이론과 재해취약성 분석 실무 및 최근 중앙정부 정책동향, 국내외 도시방재 우수사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과 접수자 편의를 고려한 기간설정 등 탄력적인 운영체계 구축
-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재해저감을 위한 도시설계방안 지원 등을 주요 컨설팅 업무로 설정하고, 운영방법 및 컨설팅 형식과 절차 제시
·온라인 지원체계(홈페이지, 이메일 등)와 전화, 방문 컨설팅 등 컨설팅 형식과 절차 마련
·현장여건을 고려한 재해취약성 분석 지원, 온라인을 통한 정보지원 및 관련자료 검토,정기세미나 개최와 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등 컨설팅 체계 구축
·현장여건파악,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수해원인 및 공간분석, 취약성 분석결과 종합 및 대응방안 도출 등 컨설팅 방법 설정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향
ㅇ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도시방재 관련 기관 및 업무
- 국제기구(IPCC, UN-ISDR, UNEP, UNDP, OECD, World Bank 등) 등 도시방재 관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주요업무, 조직구성 등 연구 분야 조사
- 국내기관(LH,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주요업무,조직구성 등 연구 분야 조사
ㅇ 국내·외 도시방재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 마련
-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및 업무협의회 등 국내·외 도시방재 관련 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방향 제시
·산림청의 산사태 및 토석류 정보시스템 교류를 위한 업무협의회 실시(‘13.1.29)
·LH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연계를 통한 도시방재DB 구축방안을 위한 업무협의회실시(‘13.2.20)
·독일, 일본 등 외국 도시방재 전문가 간담회 개최(‘13.4.3)
과제명(ProjectTitle) : | - |
---|---|
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