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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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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규제비용 분석 및 분석기법 개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연구관리전문기관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600014302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 과업의 목적

ㅇ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규제비용분석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ㅇ 국토부가 독창적으로 도입중인 규제총점관리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국민체감도 제고 등 규제개혁 성과 극대화

□ 과업의 범위

ㅇ 비용총량제 적용대상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및 검증

ㅇ ‘비용분석 업무매뉴얼(안)’을 마련하고, 규제 유형별로 표준화된 비용분석 표준모델을 제시

ㅇ 우리부 규제총점관리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총리실 규제개혁시스템(규

표/그림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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