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국가 및 서울시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면서,궁극적으로 서대문구의 지역특성과 시민의 여성정책 요구를 반영한 여성정책 5개년 중장기계획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대문구는 ‘여성친화도시 서대문’조성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만큼 기관장의 성평등 정책 추진의지가 강하다.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국가 및 서울시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면서,궁극적으로 서대문구의 지역특성과 시민의 여성정책 요구를 반영한 여성정책 5개년 중장기계획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대문구는 ‘여성친화도시 서대문’조성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만큼 기관장의 성평등 정책 추진의지가 강하다.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2012.10)하였다.특히 같은 조례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는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여성친화도시 조성’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는 여성정책의 주무부서 명칭을 ‘보육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로 개칭하는 등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에 2012년 말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기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지역주민이 체감할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친화,가족친화적인 서대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모든 일반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여성정책의 사업내용 외에도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특성을 활용하여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올해부터 새롭게 수립･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의 비전과 목표,정책과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여성가족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여성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자치구 간 공동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다.예를 들어 2012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가족정책평가 지표는 여성정책,보육,가족･저출산,아동･청소년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대문구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가족정책 특화사업 발굴을 포함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