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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개요

1. 성과평가 목적과 기본방향

가. 성과평가 목적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거,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

Ⅰ.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개요

1. 성과평가 목적과 기본방향

가. 성과평가 목적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거,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7월 1일 출범함
ㅇ 본 성과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특별법 제5조 3항에 근거,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견되는 미흡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미흡사항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보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21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6
• 제1편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개요 ... 27
•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개요 ... 29
• 제1절 성과평가 목적과 기본방향 ... 29
• 제2절 성과평가 추진체계 ... 31
•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내용과 방법 ... 32
• 제1절 실적자료에 의한 평가 ... 32
• 제2절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 35
• 제2편 실적자료에 의한 평가 ... 41
• 제1장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 43
• 제1절 제주특별법 권한이양을 활용한 규제개선 실적 ... 43
• 제2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 ... 49
• 제3절 주민갈등 해소 노력 추진 실적 ... 56
• 제4절 민원서비스 처리 개선 실적 ... 62
• 제5절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 68
• 제6절 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 실적 ... 75
• 제7절 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 83
• 제8절 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 91
• 제9절 탄력적 지방세 개선 실적 ... 98
• 제10절 자체 세입 확충 실적 ... 104
• 제11절 자치경찰의 치안·안전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추진실적 ... 109
• 제2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 119
• 제1절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 119
• 제2절 첨단 산업 육성 실적 ... 125
• 제3절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추진 실적 ... 131
• 제4절 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 실적 ... 141
• 제5절 관광산업 진흥 특례 활용 실적 ... 152
• 제6절 관광진흥기금 활용 추진 실적 ... 159
• 제7절 개발사업 특례 활용 실적 ... 169
• 제8절 수출증가 추진 실적 ... 176
• 제9절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 지원실적 ... 181
• 제10절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 186
• 제11절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실적 ... 190
• 제12절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실적 ... 198
• 제3장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 210
• 제1절 보건·복지 특례활용실적 ... 210
• 제2절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 실적 ... 216
• 제3절 노동쟁의 심판사건의 화해·취하율 제고 실적 ... 221
• 제4절 가축전염병 방지 추진 실적 ... 230
• 제5절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 ... 234
• 제6절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 추진 실적 ... 239
• 제7절 청정환경보전 추진 실적 ... 250
• 제8절 기후변화대응 추진 실적 ... 254
• 제3편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 259
• 제1장 설문조사 결과 개요 ... 261
• 제1절 설문조사의 대상 및 회수결과 ... 261
• 제2절 설문응답자의 통계학적 특성 ... 264
• 제2장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 270
•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정책 만족도 ... 270
• 제2절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 ... 288
• 제3절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 295
• 제4절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 만족도 ... 302
• 제5절 감사위원회 고객만족도 개선실적 ... 324
• 제6절 자치경찰 서비스 주민 만족도 ... 332
• 제3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 339
• 제1절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 339
• 제2절 관광객 만족도 ... 348
• 제4장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 358
• 제1절 도민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 358
• 제4편 결론 ... 365
• 제1장 성과평가 종합 ... 367
• 제1절 종합 ... 367
• 제2절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 373
• 제3절 다변화를 위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 394
• 제4절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 제주 구현 ... 411
• 제2장 제언 ... 422
• 제1절 추진전담기구 ... 422
• 제2절 성과평가추진체계, 지표관리 및 성과지표 ... 424
• 부록. 설문지 ... 431
• 부록. 기타 ... 450
• 끝페이지 ...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