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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逆)직구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전략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임규건
참여연구자 이란희 , 이도철 , 이종정 , 박혁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7
주관부처 관세청
사업 관리 기관 관세청
등록번호 TRKO201600015815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배경
○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움직임에 대응
○ 해외 직구와 역직구 규모 간 불균형 해소
○ 역직구 수출업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 국가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잔자상거래 무역활성화 대책 추진
□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역직구 수출 관련 현황 파악, 해외사례 연구(역직구 상대국 통관제도 중심), 전자상거래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파악, 관세청 차원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 3
  • 목차 ... 21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4
  • Ⅰ 서론 ... 25
  • 1. 연구목적 및 배경 ... 25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3. 연구의 기대효과 ... 28
  • Ⅱ 역직구 관련 국내 현황 및 이슈 ... 29
  • 1. 전자상거래 수입·수출 통계 ... 29
  • 2.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출통계 ... 32
  • 3. (HS Code가 기입된) 전자상거래 품목별 통계 ... 36
  • 4. 전자상거래 업계 현황 ... 43
  • 5. 통관 ... 46
  • 6. 물류센터 ... 55
  • 7. 해상운송체제 ... 60
  • 8. 세제지원 ... 62
  • Ⅲ 역직구 관련 주요국의 통관제도 분석 ... 67
  • 1. 중국 ... 67
  • 2. 미국 ... 90
  • 3. 일본 ... 98
  • 4. 시사점 ... 107
  • Ⅳ 역직구 관련업계 인식조사 ... 111
  • 1. 역(逆)직구에 대한 전반적 인식 ... 112
  • 2. (간이)통관절차 간소화 ... 114
  • 3.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물류센터 구축 ... 122
  • 4. 해상 (해외)배송체제 구축 ... 127
  • 5. 세제상 지원 ... 134
  • 6. 기타 ... 136
  • Ⅴ 분야별 관세행정 차원에서의 지원전략 ... 138
  • 1. 통관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방안 ... 138
  • 2. 수출전용 물류센터 구축방안 ... 146
  • 3. 해상배송체제 구축방안 ... 150
  • 4. 세제상 지원방안 ... 156
  • Ⅵ 향후 과제 ... 162
  • 참고문헌 ... 164
  • 부록 : 인식조사 설문지 ... 165
  • 끝페이지 ... 170

표/그림 (7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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