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8. 결론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장기입소 문제를 해결, 완화하고 지역사회 복귀와 지역사회생활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수준에서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함. 본 연구의 전달체계 개편 방안이나 시범사업안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 국립정신의료기관, 공립정신의료기관과 인접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정신보건자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신보건전달체계 시범 클러스터 운영을 제안함. 현재 전국에 5개 국립정신병원을

8. 결론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장기입소 문제를 해결, 완화하고 지역사회 복귀와 지역사회생활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수준에서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함. 본 연구의 전달체계 개편 방안이나 시범사업안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 국립정신의료기관, 공립정신의료기관과 인접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정신보건자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신보건전달체계 시범 클러스터 운영을 제안함. 현재 전국에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통합적 정신보건전달체계 시범 클러스터를 가정할 수 있음. 이러한 5개 권역의 정신보건자원을 활용하여 공공성 높은 통합적 정신보건전달체계 시범사업을 구현해 볼 수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위탁운영법인는 권역의 정신건강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관으로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위기에 대한 대응서비스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함.

❍ 셋째,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정상화와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함.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과 인력은 한정된 상황에서 매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라는 본연의 기능이 위축, 축소, 왜곡되어 왔고 공공사례관리체계(희망복지지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함. 따라서 중앙정부가 정신건강정책목표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정신질환자 사회복귀와 지역사례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지표, 정신건강증진센터 평가지표 등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신보건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 평가지표는 등록사례관리자수와 같은 단순한 지표보다는 공공입원 정신질환자의 퇴원율과 재원기간, 지역사회유지율, 중증 정신질환자 위기개입과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넷째,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전환주거시설(단기, 장기)을 확충하고, 기존주거시설(입소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자원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장기입원 및 장기입소 정신질환자의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함. 정부는 정신건강정책목표와 일관된 주거시설 확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확충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해야 함.

❍ 다섯째,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의 현황을 고려할 때 고연령, 무연고, 저기능정신질환자들의 퇴소와 지역사회복귀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요양 및 장기거주서비스 기능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사회 전환주거시설(Halfway House 및 3년 이내의 지역사회 전환주거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주거시설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의 인력·재정·서비스·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지역사회정신보건자원의 희소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입소시설이 아닌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시설 내에서의 재활훈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독립주거지원서비스나 등록사례관리의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능개편에는 정원에 비례하는 획일적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니라 제공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방식의 개편도 동반되어야 할 것임.

❍ 끝으로 장기입원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개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시설에 의한 시설급여규정 개편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보호의무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서비스에 대한 남용을 억제해야 함. 의료급여제도 개편은 민간의료기관의 장기입원 동기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입원기간에 따른 의료급여수가 차등 확대와 공공입원(자치단체장이 보호의무자인 24조, 25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기준 강화에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시설에 의한 시설급여규정을 개편하여 정신요양시설 이용이나 지역사회 주거시설 이용보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선호하는 보호의무자의 입원서비스에 대한 남용을 억제하여야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제 1 장 연구의 목적 ... 32
• 제 2 장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 35
• 제 1 절 연구의 범위 ... 35
• 제 2 절 연구방법 ... 37
• 제 3 장 국내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40
• 제 1 절 국가의 정신건강정책 현황 ... 40
• 제 2 절 정신건강문제 현황 ... 44
• 제 3 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48
• 제 4 절 정신보건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 ... 65
• 제 5 절 장기입원과 시설수용문제 현황 및 선행연구 ... 82
• 제 6 절 소 결 ... 91
• 제 4 장 해외 정신보건전달체계 운영 사례 ... 94
• 제 1 절 호주 ... 94
• 제 2 절 미국 ... 105
• 제 3 절 일본 ... 117
• 제 5 장 국내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사례 연구 ... 133
• 제 1 절 국립서울정신병원 퇴원계획 사례 ... 133
• 제 2 절 서울시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 이음 ... 140
• 제 3 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경기도 정신건강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151
• 제 4 절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주거지원 서비스 : 태화샘솟는 집 ... 158
• 제 5 절 소 결 ... 166
• 제 6 장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관련 집단면접 조사결과 ... 169
• 제 1 절 정신보건 관계자 질적 연구 개요 ... 169
• 제 2 절 정신보건시설의 기능개편 방향에 관한 인식 ... 171
• 제 3 절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인식 ... 212
• 제 4 절 소 결 ... 219
• 제 7 장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방안 ... 223
• 제 1 절 전달체계 모형제안의 원칙과 전략 ... 223
• 제 2 절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모형 제안 ... 228
• 제 3 절 관련 제도 지원 방안 ... 252
• 제 4 절 소 결 ... 258
• 제 8 장 결 론 ... 260
• 참고문헌 ... 266
• [부록]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질적 면접조사 질문 ... 270
• 끝페이지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