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CTV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더라도 일부 사적 공간을 촬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 영상 부분을 브로킹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의 의무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규율 체계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틀내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독일과 같이 개별법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요건들을 합목적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참고할만 하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촬영하는 외부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CCTV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더라도 일부 사적 공간을 촬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 영상 부분을 브로킹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의 의무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규율 체계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틀내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독일과 같이 개별법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요건들을 합목적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참고할만 하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촬영하는 외부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블랙박스의 설치 목적 및 주로 수집되어야 하는 정보를 별도의 법에 명시하여 차량 운행 정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한편, 영상정보의 분실․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상기기가 장착된 드론과 관련한 개인정보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일반원칙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원칙에 따르되, 드론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유럽항공안전국(EASA)이 고려중인 위험 카테고리기반 접근법을 고려한 「항공법」 개정이 필요하다.
착용형 영상기기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관이 바디캠 등 착용형 영상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는 고화질의 CCTV 카메라와 함께 통합방범 시스템이나 지능형 CCTV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제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제도 의무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목차 ... 22
• 제1장 서론 ... 2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6
• 제2절 연구의 목표 ... 29
•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및 법제도 개선사항 ... 30
•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및 기술 현황 ... 30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과 범위 ... 30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성 및 기술 현황 ... 32
• 제2절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소 등에 따른 개인 식별 가능성 ... 50
• 1. 개요 ... 50
• 2. 개인 식별 가능성 테스트 ... 51
• 3. 소결 ... 58
• 제3절 공개된 장소에 대한 분석 및 유형화 ... 65
• 1. 공개된 장소의 개념과 규정 취지 ... 65
• 2. 공개된 장소 관련 판례 및 해외 입법례 ... 67
• 3. 장소의 공개정도에 대한 유형별 취급 ... 68
• 4.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의 구별에 관한 제문제 ... 73
• 5. 소 결 ... 76
• 제4절 영상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사례 ... 77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 77
• 2.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 ... 78
• 제5절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해외 입법례 ... 94
• 1. 유럽연합(EU) ... 94
• 2. 영국 ... 95
• 3. 독일 ... 105
• 4. 미국 ... 106
• 5. 일본 ... 110
• 제6절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 115
• 1. 서 설 ... 115
• 2.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조항 검토 ... 117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구조 ... 119
• 4. 개인영상정보와 영상정보처리기기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21
• 5. 법․제도 개선 방안 ... 125
• 제7절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130
• 1. 영상정보 위․변조 방지 방안 ... 130
• 2. 마스킹(Masking) 처리를 통한 녹화범위 제한 ... 135
• 제3장 영상기기 현황 및 법제도 보완사항 ... 145
• 제1절 영상기기 성능 및 기술 현황 ... 145
• 1. 차량용 블랙박스 ... 145
• 2. 드론(Drone) ... 148
• 3. 스마트 안경 ... 157
• 4. 신체 착용 카메라(Body Worn Camera) ... 160
• 제2절 영상기기로 인한 국내외 사생활 침해사례 ... 165
• 1. 이동성 있는 영상기록장치의 분류 ... 165
• 2. 영상기기별 사생활 침해 사례 ... 168
• 3. 이동성 있는 영상기록장치로 인한 법률적 문제 ... 179
• 4. 소결 ... 181
• 제3절 영상기기 관련 해외 입법례 ... 183
• 1. 차량용 블랙박스 ... 183
• 2. 드론(Drone) ... 184
• 3. 신체 착용 비디오(Body Worn Video) ... 192
• 제4절 영상기기 발전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안 ... 196
• 1. 이동성 있는 영상기록장치의 범위와 유형 ... 196
• 2. 이동성 있는 영상기록장치 관련 법․제도 현황 ... 197
• 3. 이동성 있는 영상기록장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향 ... 203
•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침해 위험도 분석 ... 211
•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 211
• 1. 조사 개요 ... 211
• 2. CCTV 설치에 대한 생각 ... 213
• 3. 소결 ... 260
• 제2절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이 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 262
• 1. 조사 개요 ... 262
• 2. CCTV 설치에 대한 생각 ... 263
• 3. 소결 ... 286
• 제5장 통합관제센터 운영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 ... 298
• 제1절 국내 CCTV 통합관제센터 개요 ... 298
• 제2절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조사 ... 301
• 1. 조사 개요 ... 301
• 2. CCTV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302
• 3. 소결 ... 313
• 제3절 해외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례 분석 ... 321
• 1. 주요 국가의 CCTV 설치․운영 현황 ... 321
• 2. 해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324
• 3. 국내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방안 ... 337
• 제6장 결론 ... 340
• 참 고 문 헌 ... 342
• 끝페이지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