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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개인정보보호협회 Online Privacy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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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상호 |
참여연구자 | 유진호 , 유창하 , 박선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과제관리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576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CCTV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더라도 일부 사적 공간을 촬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 영상 부분을 브로킹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의 의무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규율 체계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틀내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독일과 같이 개별법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요건들을 합목적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참고할만 하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촬영하는 외부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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