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소비자법은 세부 영역별로 선진 입법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EU 그리고 일본 법제의 장점과 특징을 고루 채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1947년 제정된 일본 독점금지법은 공정거래법의 경우 목적조항으로 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 실체규정의 형식과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 즉, 법의 집행기구 및 사건처리절차에서도 일본 독점금지법의 전담기구 및 절차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소비자법은 세부 영역별로 선진 입법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EU 그리고 일본 법제의 장점과 특징을 고루 채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1947년 제정된 일본 독점금지법은 공정거래법의 경우 목적조항으로 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 실체규정의 형식과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 즉, 법의 집행기구 및 사건처리절차에서도 일본 독점금지법의 전담기구 및 절차 규정을 상당부분 채용한 바 있음. 특히 일본은 지난 2005년과 2013년에 독점금지법 개편을 통하여 공정거래사건의 처리절차 가운데 심판기능을 조정하고 이를 법원으로 이관하는 등 중대한 변화를 이룬 바가 있어서 일본의 제도변화의 의미와 향후 영향력에 대하여 국내 학계 및 실무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구수행자 ... 4
• 목차 ... 5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9
• 1. 연구의 필요성 ... 9
• 2. 연구의 목표 ... 10
• 제2장 일본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 11
• 제1절 일본의 경쟁법 및 경쟁당국의 현황과 특징 ... 11
• I. 일본의 경쟁법의 현황과 특징 ... 11
• II. 경쟁당국(공정취인위원회) 현황 ... 11
• 제2절 경쟁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 12
• I.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사건처리절차 ... 12
• II. 경쟁법의 사적 집행 및 절차 ... 31
• III. 공정거래사건의 형사적 집행 및 절차 ... 42
• IV. 사건 처리관련 주요 통계수치 ... 58
• 제3절 우리 기업의 유의점 및 대응방안 ... 59
• 제3장 일본 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 60
• 제1절 일본 소비자법의 형성과 체계 ... 60
• Ⅰ. 소비자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 ... 60
• Ⅱ. 소비자법의 연혁 및 체계 ... 65
• 제2절 소비자정책과 소비자행정체계 ... 66
• Ⅰ. 소비자정책의 변화 ... 66
• Ⅱ. 소비자행정체계의 개편 ... 68
• Ⅲ. 소비자청의 법집행절차 ... 71
• 제3절 소비자사법 – 포괄적 민사특별법 ... 72
• Ⅰ. 소비자계약법 ... 72
• Ⅱ. 금융상품판매법 ... 82
• 제4절 소비자청 소관 개별 소비자법ㆍ제도 ... 82
• Ⅰ. 특정상거래법 ... 82
• Ⅱ. 경품표시법 ... 83
• Ⅲ. 식품표시제도 ... 83
• Ⅳ. 소비자안전법 ... 84
• 제5절 소비자절차법상의 제 제도 ... 85
• Ⅰ. 소비자단체소송제도 ... 85
• Ⅱ. 집단적소비자피해구제제도 ... 85
• Ⅲ.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107
• 제6절 비교 및 시사 ... 110
• Ⅰ. 한국소비자법ㆍ제도와의 비교 ... 110
• Ⅱ. 시사점 ... 110
• 제4장 결론 ... 111
• [부록]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112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