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한․중 FTA의 타결은 중국 내수시장의 활용,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한․중 및 동북아의 우호적 산업분업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최근 주춤하기는 했으나 1992년 한·중 수교이후 대폭 증가하였으며, 한·중 FTA 타결로 인하여 향후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한․중 FTA의 타결은 중국 내수시장의 활용,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한․중 및 동북아의 우호적 산업분업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최근 주춤하기는 했으나 1992년 한·중 수교이후 대폭 증가하였으며, 한·중 FTA 타결로 인하여 향후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보호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국의 법제운용 및 그 처리절차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는 중국 진출 우리기업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쟁법제는 그 역사는 짧지만 최근 들어 법집행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법제 역시 최근 소비자권익보호에 관한 대대적 법개정이 있었다. 중국은 더 이상 수출전진기지가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주전략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중국의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또 정치하게 검토·분석하여야 할 분야가 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9
• 제1장 서 론 ... 10
• 제1절 연구배경 ... 10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2
• 제2장 중국의 경쟁법 ... 14
• 제1절 중국 경쟁당국의 체계와 주요권한·기능 ... 14
• 1. 중국 경쟁법 집행기구의 체계 ... 14
• 2. 기구별 구성 및 권한 ... 17
• 3.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 ... 21
• 4. 한국 공정거래법과의 비교 ... 27
• 제2절 중국 경쟁법의 주요내용과 사건처리절차 ... 29
• 1. 중국 경쟁법의 연혁과 구성 ... 29
• 2. 반독점법상 규제행위와 사건처리절차 ... 35
• 3. 반부정당경쟁법상 규제행위 ... 74
• 4. 가격법상 규제행위 ... 81
• 5. 구제제도 및 재판절차 ... 90
• 6.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 103
• 제3절 경쟁법 집행 동향 ... 105
• 1. 최근 법집행 동향 ... 105
• 2.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 105
• 3. 경영자집중 금지 및 조건부 승인 ... 106
• 4. 가격독점행위의 규제 ... 107
• 5. 비가격독점행위의 규제 ... 107
• 6. 외국기업에 대한 집행강화 ... 109
• 7. 예방교육의 필요 ... 109
• 제3장 중국의 소비자법 ... 112
• 제1절 중국 소비자당국의 체계와 주요권한·기능 ... 112
• 1. 중국 소비자법 집행기구의 체계 ... 112
• 2. 기구별 구성 및 권한 ... 114
• 제2절 중국 소비자법의 주요내용과 피해구제ㆍ신고 해결절차 ... 120
• 1. 중국 소비자법의 연혁 ... 120
• 2.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주요내용 ... 122
• 3. 기타 소비자 관련법률 ... 160
• 4. 중국 소비자법의 피해구제ᆞ신고해결절차 ... 169
• 4. 중국 소비자법의 피해구제ᆞ신고해결절차 ... 169
• 제3절 소비자법 집행 동향 ... 182
• 1. 소비자협회에의 신고건수 ... 182
• 2. 신고의 분류 ... 182
• 3. 신고사례 ... 188
• 4. 중국 소비자법 집행의 유의점 ... 192
• 제4장 한·중 FTA 경쟁부문 ... 196
• 제1절 한·중 FTA의 의의 ... 196
• 1. 한·중 FTA 체결 ... 196
• 2. 한·중 FTA 경쟁부문의 의의 ... 197
• 제2절 한·중 FTA 경쟁부문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 199
• 1. 한·중 FTA 경쟁부문의 주요내용 ... 199
• 2. 한·중 FTA 경쟁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 204
• 제5장 결 론 ... 206
• 1. 중국 경쟁법제의 구성 ... 206
• 2. 중국 경쟁법 집행기구 ... 207
• 3. 경쟁법 사건처리절차 ... 207
• 4. 중국 소비자법제의 구성 ... 208
• 5. 중국 소비자법 집행기구 ... 209
• 6. 중국 소비자법 사건처리절차 ... 209
• 7. 한·중 FTA 경쟁부문 ... 209
• 부록 ... 212
• 부록 1 : 경영자집중 신고표 표준양식 ... 212
• 부록 2:경영자집중 간이사건 반독점 심사표 ... 215
• 부록 3:경영자집중 금지 및 조건부 승인 현황표 ... 222
• 부록 4:주요 가격독점행위 사건 ... 225
• 부록 5:주요 비가격독점행위 사건 ... 230
• 부록 6:중국정부에 의한 외국기업 적발 주요사례 ... 233
• 부록 7:소비자신고 등기표 ... 234
• 부록 8:인민법원 소송비용 납부표준 ... 235
• 참고문헌 ... 236
• 끝페이지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