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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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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신영수 |
참여연구자 | 서희석 |
보고서유형 | 중간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9 |
주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관리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등록번호 | TRKO201600015787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소비자법은 세부 영역별로 선진 입법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EU 그리고 일본 법제의 장점과 특징을 고루 채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1947년 제정된 일본 독점금지법은 공정거래법의 경우 목적조항으로 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 실체규정의 형식과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 즉, 법의 집행기구 및 사건처리절차에서도 일본 독점금지법의 전담기구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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