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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한국증권법학회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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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임출 |
참여연구자 | 오성근 , 하영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연구관리전문기관 |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579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서 론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제도는 내부자거래행위 규제, 시세조종행위 규제, 부정거래행위의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법 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는 규제의 내용(규제의 대상이나 범위 등)과 규제수단 측면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o 규제의 내용면에서 볼 때, 시세조종의 경우는 자본시장의 위축을 고려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목적’을 요구함으로써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규제의 효과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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