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측정한 연구의 부재
○ 국가보훈을 국가유공자 중심에서 확대하여 국가체제유지라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국가보훈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먼저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국민의 의식 속에 있는 보훈에 대한 가치를 지불의사금액으로 직접적으로 측정<

제1장 서론

□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측정한 연구의 부재
○ 국가보훈을 국가유공자 중심에서 확대하여 국가체제유지라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국가보훈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먼저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국민의 의식 속에 있는 보훈에 대한 가치를 지불의사금액으로 직접적으로 측정
○ 다음으로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을 통해 보훈사업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집행에 의한 국가경제의 각 산업에 기여하는 바를 측정
○ 마지막으로 국가보훈 사업의 사회 갈등 조정을 통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적으로 측정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 ... 27
• 제2절 연구의 목적 ... 27
• 제3절 연구의 분석 틀 ... 28
• 제2장 국가보훈의 현황 분석 ... 31
• 제1절 국가보훈의 개념 ... 33
• 1.사후적 보훈 ... 33
• 2.사전적 보훈 ... 34
• 제2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 36
• 1.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제정 배경 ... 36
• 2.제1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06-2010) ... 37
• 3.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09-2013) ... 38
• 4.제3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4-2018 ... 39
• 제3절 국가보훈정책의 문제점 ... 41
• 1.선제보훈정책의 미흡 ... 41
• 2.부분적인 국민참여형 보훈정책 ... 41
• 3.보훈단체지원의 한계 ... 42
• 제3장 주요외국의국가보훈사업 ... 43
• 제1절 일본의 보훈제도 ... 45
• 1.보훈의 개념 ... 45
• 2.보훈사업의 종류 ... 45
• 3.시사점 ... 45
• 제2절 미국의 보훈제도 ... 46
• 1.보훈의 개념 ... 46
• 2.보훈사업의 종류 ... 46
• 3.시사점 ... 49
• 제3절 주요국의 국가보훈의 비교 ... 49
• 1.행정 조직의 비교 ... 49
• 2.주요사업별 비교 ... 51
• 제4장 국가보훈의 가치 및 효과 측정 방법 ... 57
• 제1절 조건부가치 측정을 이용한 국가보훈의 가치 측정 ... 59
• 1.국내외 공공서비스 경제적 가치 측정의 사례 ... 59
• 2.조건부가치 측정 관련 이론적 논의 ... 63
• 3.국가보훈의 가치측정을 위한 방법론 설계 ... 70
• 제2절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보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98
• 1.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논의 ... 98
• 2.본 연구에서의 분석 체계 ... 104
• 제3절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을 통한 국가보훈의 가치 추정 ... 106
• 1.보훈의식과 국가통합 ... 106
• 2.국가보훈의 가치 추정을 위한 모형 설정 ... 109
• 제5장 국가보훈의가치 및 효과 측정 결과 ... 113
• 제1절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경제적 가치 측정 결과 ... 115
• 1.설문문항 기술통계 분석 ... 115
• 2.지불의사 및 모형 추정 ... 123
• 3.나라사랑의식에 따른 지불의사 ... 126
• 4.국가보훈사업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지불의사 ... 135
• 5.편익 추정 ... 137
• 제2절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보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42
• 1.국가보훈 예산 및 지출 실태 조사 ... 142
• 2.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 ... 152
• 제3절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을 통한 국가보훈의 가치 추정 ... 157
• 1.변수의 기술통계 ... 157
• 2.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 159
• 3.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에 기초한 국가보훈의 가치 추정 ... 162
• 4.소결 및 시사점 ... 164
• 제6장 결론 ... 165
• 제1절 측정 결과의 요약 ... 167
• 1.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 ... 167
• 2.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보훈예산의 경제적 효과 ... 167
• 3.국가보훈의식의 경제적 효과 측정 ... 168
•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 170
• 1.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 측정의 정책적 함의 ... 170
• 2.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방향 ... 172
• 참고문헌 ... 177
• 부록:국가보훈처 국가보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 179
• 끝페이지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