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5년 규제비용 총량제 시행(Cost-In, Cost-Out)예정으로 모든 기존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통계 자료 필요
- 신설·강화된 규제가 포함된 법률의 제·개정 시에 발생하는 순 비용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의 폐지·완화

○ 국가보훈처의 규제(218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실시
- ’14년 기존규제 104개 및 미등록규제 114개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제1장 서론 ... 7
• 1. 연구의 필요성 ... 7
• 2. 연구의 전략 ... 8
• 3. 연구의 방법 ... 9
• 제2장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이론검토 ... 11
• 1.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의 개념 ... 11
• 2.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 ... 12
• 2. 규제비용총량제의 방법론 ... 13
• 제3장 국가보훈처 규제현황 ... 17
• 1. 국가보훈처 규제개선 노력 ... 17
• 2. 국가보훈처 규제현황 ... 18
• 제4장 규제비용편익 분석 ... 29
• 1. 분석대상 규제의 분류 ... 29
• 1) 분류기준의 제시 ... 29
• 2) 분석대상규제의 선별 ... 30
• 2.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70
• 1)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70
• 2)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96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 104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36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46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70
•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76
• 8)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194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96
• 제5장 분석의 시사점 ... 201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