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요
가. 연구배경
○ 통일을 대비하여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인 젠더와 가족에 대한 논의는 정치, 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한국에 대한 정책연구 에서 정치, 경제, 외교 등의 거시적인 주제뿐 아니라 여성･가족, 일상생활, 돌봄 등 미시적인 연구 및 정책 연구는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 통일한국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 통합뿐 아니라 가족, 육아, 일상의 미시적 차원의 통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중요한 의제라는

1. 연구개요
가. 연구배경
○ 통일을 대비하여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인 젠더와 가족에 대한 논의는 정치, 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한국에 대한 정책연구 에서 정치, 경제, 외교 등의 거시적인 주제뿐 아니라 여성･가족, 일상생활, 돌봄 등 미시적인 연구 및 정책 연구는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 통일한국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 통합뿐 아니라 가족, 육아, 일상의 미시적 차원의 통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서, 남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와 현주소를 비교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 북한은 정권수립부터 남녀평등 법령과 여성의 노동자화를 위한 가사 및 육아의 사회화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역할을 강조하는 ‘어머니-노동자’이념의 여성상을 고취하는 홍보와 이데올로기적 대중 선전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장마당에서 돈을 버는 여성이 늘어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 남한은 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분수령으로 남한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빠르게 희석되어 왔다. 물론, 불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여성의 학력이 높아 지고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고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이처럼 남북한 여성의 지위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연구(Ⅱ)｣의 협동연구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나.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여성가족에 주목하여 1990년대 이후의 인구･보건, 정치･사회, 경제･노동, 가족 등 4개 분야의 남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를 성인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고, 통일대비 이 분야에서의 제도적 통합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남북한 여성･가족 비교분석을 위한 지표를 추출하였다. 남북이 공통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추출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수집이 관건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전제로 최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들에서 지표를 선정하였다.
- 둘째, 추출한 지표들을 유목화하였다. 인구･보건, 가족, 경제･노동, 정치･사회, 등 4개 분야로 유목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다.
- 셋째, 4개 분야 및 해당 세부지표에 따라 1990년대 이후의 남북한 여성･가족 분야의 추이 변화를 성인지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Ⅱ장의 인구･보건 분야에서는 남북한의 총인구와 인구구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Ⅲ장의 가족 분야에서는 혼인과 가구, 가족계획, 출산, 보육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Ⅳ장 경제･노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 인구 및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Ⅴ장의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여성의 고위공무원･고위당직자 비율, 법조계･의료계･학교 급별 여성의 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 넷째,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여성･가족 분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고 통일을 대비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라.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이다. 남북한 모두 공신력이 있는 관찬(官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남한의 주된 분석 자료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에서 매년 집계하는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비롯한 지표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들(장래인구추계, 인구총조사 등),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 이해｣,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에서 수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등이다.

- 북한의 통계자료는 1993년, 2008년, 2014년도에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 중앙통계국(CBS)이 공동 조사한 인구센서스 보고서 및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북한이 국제의회연맹(IPU)에 제출한 자료들, 북한이 국제기구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제출한 보고서들. UNICEF･WFP･WHO가 공동으로 실시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북한 중앙통계국(CBS)과 UNICEF가 공동 실시 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최근 UNESCO가 발간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등이다.

- 이외에도 1993년, 2008년도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 연구｣(김두섭 외, 2010) 등의 2차 자료들도 활용 하였다.

○ 아울러, 원외 연구진 구성 및 원내･외 연구진의 정기적 회의, 지표 및 정책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마.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통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신뢰성이 상당히 낮으므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을 감안하고 보고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로 인해 동일 지표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동일 지표라 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일치시키기란 한계가 있다.
- 셋째, 통계자료의 한계 상, 동일 년도끼리 비교가 어려운 지표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인구조사를 실시 1993년, 2008년 및 최근에 실시한 사회경제인구조사 시점인 2014년을 기본 연도로 정하지만, 남한 자료들도 해당 년도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수치로 비교한다. 또, 자료가 뒷받침되는 지표는 비교 연도를 추가한다.
- 넷째, 남북한을 통계 수치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무리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미흡했던 여성가족 분야의 통계 수치를 비교분석한 본 연구는 선도적 연구일 뿐 아니라 이 분야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남북한 여성가족의 현 주소를 파악 하여 통일 대비 정책과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출처:연구요약)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6
• 목차 ... 20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6
• Ⅰ. 서 론 ... 30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2
• 가. 연구배경 ... 32
• 나. 연구목적 ... 33
• 2. 연구내용 ... 34
• 3. 연구방법 ... 35
• 가. 문헌연구 ... 35
• 나. 원외 공동연구진 구성 ... 36
• 다. 원내･외 연구진 회의 ... 36
• 라. 전문가 자문회의 ... 36
• 마. 중간･최종보고 워크숍 ... 37
• 4. 연구의 제한점 ... 37
• Ⅱ. 인구･보건 ... 40
• 1. 총인구 ... 42
• 가. 총인구 추이 ... 42
• 나. 남북한 성비 추이 ... 44
• 다. 기대수명(life expectancy) ... 47
• 2. 인구구조 ... 50
• 가. 남북한 연령별 인구 ... 50
• 나. 인구구조 ... 54
• 다. 행정구역별 성비 ... 56
• 3. 보건 ... 59
• 가. 저체중아 출산율 ... 59
• 나. 모유 수유율 ... 60
• 다. 영유아 사망률 ... 63
• 라. 모성 사망비 ... 65
• 4. 소결 ... 66
• Ⅲ. 가족 ... 68
• 1. 혼인과 가구 ... 70
• 가. 혼인상태 ... 70
• 나. 가구 ... 74
• 2. 가족계획 ... 78
• 3. 출산 ... 84
• 4. 보육 ... 89
• 가. 취학 전 교육･보육 ... 89
• 5. 소결 ... 94
• Ⅳ. 경제･노동 ... 98
• 1. 경제활동 ... 100
• 가. 경제활동참가율 ... 100
• 나. 비경제활동참가율 ... 104
• 2. 취업현황 ... 110
• 가. 산업별 취업자 ... 110
• 나. 직업별 취업자 ... 115
• 3. 북한의 가구 내 경제활동 ... 120
• 4. 소결 ... 123
• Ⅴ. 정치･사회 ... 126
• 1. 정치참여 ... 128
• 가. 국회의원 ... 129
• 나. 지방의원 ... 131
• 2. 행정참여 ... 132
• 가. 공무원 및 법조인 ... 133
• 나. 학교급별 교원 ... 137
• 3. 교육기회 ... 139
• 가. 교육기관 수 ... 139
• 나. 취학률 ... 140
• 다. 남녀별 교육수준 ... 144
• 4. 소결 ... 150
• Ⅵ.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제언 ... 152
• 1. 남북한 여성가족 분야 차이점과 공통점 ... 154
• 2. 정책방향 ... 157
• 3. 정책과제 ... 159
• 가. 단기 과제: 남북 관계 고착기 ... 159
• 나. 중장기 과제: 남북 관계 해빙기 ... 160
• 다. 급변 통일 대비 ... 162
• 참고문헌 ... 164
• 끝페이지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