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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ADR의 개념 및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I. ADR의 의의

1. ADR의 개념

(1) 개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절차,1)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3) 대체적 분쟁해결기구,4)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5)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절차,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 분야는 다른 어

제1장 ADR의 개념 및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I. ADR의 의의

1. ADR의 개념

(1) 개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절차,1)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3) 대체적 분쟁해결기구,4)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5)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절차,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
ADR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발전방향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이해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에 따라 중재가 중심인 것으로 소개되거나 조정 또는 국제적인 사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간혹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제도가 곧 중재제도나 협상과 거의 동일한 분야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법원의 민사조정절차가 곧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제도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7)

(2)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필요성

근래 들어 ADR은 용어자체를 DR(분쟁해결절차; Dispute Resolution)로 바꾸어 부르고 있을 정도로 기존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대체물이나 보충적인 수단에 그치지 않고 분쟁해결의 본령이 되고 있다.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가 활발히 활용되면 될수록 분쟁해결에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던 소송, 법원내 조정, 상사중재와 같은 방법 역시 더욱 유연하게 변화되어 분쟁해결의 신속과 경제(비용절감)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방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의 방법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DR(분쟁해결절차; Dispute Resolution)이라는 이름 아래 나름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융합되어 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의 환경오염, 위험한 제조물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분쟁의 경우에는 기존의 틀에 분쟁을 맞추어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분쟁해결방안(ADR)이라는 형태의 다양한 분쟁해결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체적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제 단순히 소송만을 대체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의 분쟁해결비용을 줄이거나 분쟁 또는 갈등을 완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은 사법부 내에서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훨씬 넘어 국가 전체의 분쟁 또는 갈등의 해결 및 예방차원의 연구, 그러한 방안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국가시스템설계의 차원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제1장 ADR의 개념 및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10
• I. ADR의 의의 ... 10
• 1. ADR의 개념 ... 10
• 2. ADR의 유형 ... 11
• II. 국내 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4
• 1.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 14
• 2. 행정형 조정제도 ... 18
• 3. 민간형 조정제도 ... 25
• Ⅲ. ADR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29
• 1. 사회 분쟁해결비용의 급증 ... 29
• 2. 분쟁의 전문화 및 다양화 ... 30
• 3. 당사자들의 자율성확대와 자주적 분쟁해결 선호 ... 31
• 4. 법원소송사건의 폭증으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 필요성 ... 32
• 5. 국가 범위를 넘어서는 분쟁의 빈발 ... 32
• 6. 민간조정의 활성화 ... 34
• 제2장 주요국의 조정 관련 법 ... 36
• I.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ADR) ... 36
• 1. ADR 개관 ... 36
• 2. 행정분쟁해결법의 제정 ... 38
• 3. 협상에 의한 규칙 제정법(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39
• 4. ADR 관련 법률 ... 39
• 3. 미국 ADR의 종류와 절차 ... 46
• 4. 다양한 ADR 방법들 ... 54
• 5. 법원에서 ADR을 제공하는 방식 관련 분류 ... 58
• 6. 미국 법원의 ADR 이용실태 ... 60
• 7. 미국의 다양한 분쟁해결 기구 ... 61
• II. EU ... 75
• 1. 조정제도 개관 ... 76
• 2. 2008년 EU조정지침과 조정인 행위규약 ... 78
• 3. 회원국의 조정제도 ... 94
• III. 일본의 ADR 제도 ... 108
• 1. 개관 ... 108
• 2. 일본 ADR의 분류 ... 110
• 3. ADR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사법개혁 추진본부, ADR검토회의 활동 ... 112
• 4. ADR검토회의 ｢종합적인 ADR기반의 정비에 대하여｣라는 중간보고서에 나타난 검토사항 ... 114
• 5. 일본 ADR기본법 307)의 제정 및 내용 ... 128
• IV. 홍콩 ... 149
• 1. 개관 ... 149
• 2.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 151
• V. 싱가포르의 ADR 제도 ... 154
• 1. 조정제도 개관 ... 154
• 2. 조정에 대한 이해 및 조정제도의 발전 ... 154
• 3.싱가포르 조정센터(SMC; Singapore Mediation Centre) ... 155
• 4. 싱가포르의 법원지원형조정(court-based mediation)제도 ... 166
• 5. 싱가포르 조정제도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 169
• 제3장 조정인 인증제도 및 교육 ... 174
• I. 개관 ... 174
• II. 국가인증제 ... 175
• 1. 오스트리아 ... 175
• 2. 벨기에 ... 178
• 3. 이태리 ... 179
• 4. 네덜란드 ... 179
• 5. 일본 ... 180
• III. 민간인증제 ... 184
• 1. 영국 ... 184
• 2.홍콩 ... 197
• 3. 싱가포르 ... 200
• 4.미국 ... 202
• Ⅳ. 기타 ... 204
• 1. 덴마크 ... 204
• 2. 프랑스 ... 205
• 3. 독일 ... 206
• 제4장 ADR기본법의 제정방향 ... 207
• 1. ADR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207
• (1) 사회 분쟁 또는 갈등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의 구축 ... 207
• (2) 복잡다단한 사회의 분쟁에 대한 대처 ... 207
• 2. ADR 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 207
• (1) 행정형 조정기구들의 기본절차 제시 및 노하우의 공유 ... 207
• (2) 조정의 효력에 대한 규정 설치 ... 208
• (3) 법원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한 조정의 부수절차화 ... 208
• (4) 조정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 설정 ... 209
• (5) 민간형 조정의 기본절차화 ... 209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촉진 책무 규정 ... 209
• (7) 조정기관보다 조정인의 역량강화에 초점 ... 210
• (8) 조정인에 대한 교육 및 평가와 조정기구에 관리·감독 강화 ... 210
• (9) 조정절차에서의 비밀의 유지·보호 ... 210
• (10) 조정 진행 시 시효중단의 효과 ... 211
• (11) 조정합의에 집행력 부여 ... 211
• (12) 조정갈음 규정의 배제 ... 211
• (13)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규정 ... 212
• (14) 마을변호사제도와의 연계 규정 ... 212
• (15) 행정형 ADR기구의 기본절차구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 ... 212
• (16) 기타 ... 212
• 제5장 조정활성화를 위한 정책 ... 214
• I. ADR 기본법 (조정기본법) 제정 ... 214
• 1. 개요 ... 214
• 2. ADR 기본법의 방향 ... 214
• II. 정부의 ADR 장려정책 및 지원 ... 218
• 1. 법제·개정 시 ADR의 권고 ... 218
• 2. 공공부문 계약예규상 계약일반조건의 정비 ... 219
• 3. 표준계약서 발간 시 조정조항 기재 ... 223
• 4.공무원을 상대로 한 조정교육 ... 226
• 5. 조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26
• III. 법원의 적극적인 조정권고 및 지원정책 ... 232
• 1. 적극적인 조정권고 ... 232
• 2. 법관에 대한 조정교육 ... 237
• IV. 조정전치주의 도입 가능성 검토 ... 238
• 1. 개요 ... 238
• 2. 외국에서의 조정전치주의 ... 239
• V. ADR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용에서의 변호사의 역할강화 ... 240
• 1. 조정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240
• 2. 민간조정에서의 변호사의 활용(조정인) ... 242
• VI. 조정인 교육의 표준모델 마련 및 인증제 ... 243
• 1.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정인 교육 ... 243
• 2. 조정인 인증의 객관화 및 시스템화 ... 247
• VII. 조정전문가 양성교육기관 지정 ... 248
• 1. 조정학회 ... 248
• 2. 조정인협회 ... 249
• VIII. ADR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 250
• 1. 법학전문대학원 ... 250
• 2. 일반대학에서의 조정교육 ... 254
• 3. 저변확대를 위한 조정교육 ... 255
• IX. 관련 기관 및 제도와의 연계 ... 255
• 1. 개요 ... 255
• 2. 관련 기관의 역할 ... 256
• 제6장 결론 ... 261
• 끝페이지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