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7 결 론

○ 본 연구는 한국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구매국의 업체 후속지원에 대한 정부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적 후속지원체계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음

○ 연구는 연구방법 구상, 선행연구 검토, 한국과 주요 방산선진국들의 방산수출 및 후속지원 제도와 절차 분석, 관련 업체 및 기관 전문요원들에 대한 심층면접, 그리고 한국적 후속지원체계(안) 도출 순으로 수행하였으며, 부가적으로 후속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는데 필요한 정부 및 업체차원의 역할을 검토하여 제시

○ 한

7 결 론

○ 본 연구는 한국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구매국의 업체 후속지원에 대한 정부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적 후속지원체계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음

○ 연구는 연구방법 구상, 선행연구 검토, 한국과 주요 방산선진국들의 방산수출 및 후속지원 제도와 절차 분석, 관련 업체 및 기관 전문요원들에 대한 심층면접, 그리고 한국적 후속지원체계(안) 도출 순으로 수행하였으며, 부가적으로 후속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는데 필요한 정부 및 업체차원의 역할을 검토하여 제시

○ 한국의 방산수출 및 후속지원 업무 분석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후속지원과 수출지원제도와의 연계 문제
- 방산 수출 및 후속지원 주체 이원화 문제

○ 주요국 후속지원체계 분석결과
- 후속지원을 업체위주로 수행하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소규모 무기체계 및 장비위주 수출이 많은 국가들의 경우 정부주도의 후속지원보다는 업체위주의 후속지원이 이루어짐
- 미국은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음
- 수출 방사업체와 후속지원 구매국에 장기저리 금융지원으로 수출을 촉진

○ 후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는 장기·중기·단기로 구분하여 제시

○ 무기체계 수출증진을 위한 후속지원체계 구축방안의 핵심은 국내개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구매국가가 요구하는 정부차원의 후속지원 보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초기 판매단계에서는 총괄패키지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이와 연계하여 구매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후속지원제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후속지원범위는 정비, 보급, 기술, 교육, 기술자료 및 출판물, 성능개량, 교육훈련 지원의 6가지 분야를,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조직편성·법령 및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그 동안 심각한 고려대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안정화단계 후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서 연구결과 도출된 내용들이 시행된다면 수출무기체계 후속지원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무기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방산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의 한계점: 한국은 방산물자 수출의 역사가 짧아서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장기간 후속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실제로 후속지원을 이행하는 과정에 제기된 내용들보다는 타국의 사례나 문헌에 제시된 내용들에 의존하여 연구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바, 추후에 보증기간 경과 이후 실제 나타나는 후속지원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Ⅰ 서 론 ... 35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7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7
• 1.2 연구의 목적 ... 38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8
• 2.1 연구 범위 ... 38
• 2.2 연구방법 및 절차 ... 39
• 3 기존의 방산수출 및 후속지원 관련 연구 검토 ... 40
• Ⅱ 후속지원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5
• 1 후속지원의 개념 ... 47
• 1.1 초도지원과 총괄패키지접근(TPA) 방식 ... 48
• 1.2 무기체계 안정적 운영단계 후속지원 ... 49
• 2 후속지원체계 구성요소 및 특성 ... 49
• 2.1 적시성 ... 49
• 2.2 신뢰성 ... 50
• 2.3 환류성 ... 50
• 3 후속지원체계의 필요성 ... 51
• Ⅲ 방산수출 후속지원 실태 및 시사점 ... 53
• 1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동향 및 수출지원 체계 ... 55
• 1.1 방위산업 수출동향 ... 55
• 1.2 방산수출 지원체계 ... 57
• 1.3 방위산업 수출지원 및 진흥 제도 ... 61
• 1.4 방산수출의 주 현안문제 ... 62
• 1.5 소결론 ... 64
• 2 방산수출 후속지원체계 ... 65
• 2.1 개요 ... 65
• 2.2 업무수행 조직 및 기능 ... 66
• 2.3 후속지원 절차 ... 68
• 2.4 사례: 한국의 현행 수출 방산물자에 대한 후속지원 ... 73
• 2.5 시사점 ... 76
• Ⅳ 주요 국가의 후속지원체계 분석 ... 79
• 1 미 국 ... 81
• 1.1 후속지원 관련 미 정부기관의 조직 및 기능 ... 82
• 1.2 FMS와 관련된 후속지원 ... 85
• 1.3 미국의 특수 후속지원제도 ... 90
• 1.4 기술지원 ... 92
• 1.5 출판물 지원 ... 94
• 2 영 국 ... 95
• 2.1 방산수출정책 ... 95
• 2.2 후속지원 ... 96
• 3 프랑스 ... 99
• 3.1 방산수출정책 ... 99
• 3.2 후속지원 ... 100
• 4 이스라엘 ... 103
• 4.1 방산수출 정책 ... 103
• 4.2 후속지원 ... 104
• 5 소결론 ... 106
• 5.1 분석결과 종합 ... 106
• 5.2 시사점 ... 108
• Ⅴ 한국적 후속지원체계 구축 방안 ... 111
• 1 분석결과 종합 ... 113
• 1.1 후속지원체계 시사점 ... 113
• 1.2 심층면접에 의한 체계구축 방안검토 ... 115
• 2 한국적 후속지원체계(안) 도출 기본방향 ... 118
• 2.1 검토방향 ... 118
• 2.2 한국적 후속지원체계 검토 시 기본원칙 ... 118
• 2.3 후속지원 대상 ... 119
• 2.4 후속지원의 범위 ... 119
• 3 체계구축을 위한 기본개념 설계 ... 123
• 3.1 기본개념 ... 123
• 3.2 체계구축 기대효과 ... 124
• 4 후속지원범위 적용 방안(제도) 검토 ... 125
• 4.1 검토 방향 ... 125
• 4.2 후속 정비지원 ... 128
• 4.3 후속 보급지원 ... 133
• 4.4 기술지원(기술협력 및 엔지니어 서비스) ... 140
• 4.5 기술자료/출판물 후속지원 ... 143
• 4.6 성능개량 및 신뢰도개선 후속지원 요소 검토 ... 145
• 4.7 운용 및 정비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 150
• 4.8 후속지원범위 적용 방안(종합) ... 152
• 5 후속지원 조직 ... 159
• 5.1 기본개념 ... 159
• 5.2 신설조직의 기능 구상 ... 159
• 5.3 조직 구성(안) ... 160
• 6 금융지원 및 법령 검토 ... 162
• 6.1 후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 및 예산지원 방안 ... 162
• 6.2 후속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법령 검토 ... 166
• Ⅵ 정부와 업체의 역할 ... 173
• 1 후속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 175
• 1.1 계약의 주체 ... 175
• 1.2 계약이행 보증 ... 177
• 1.3 계약이행 ... 179
• 1.4 분쟁해결 ... 181
• 1.5 후속지원 보장을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 183
• 1.6 후속지원 업체의 연구개발과 생산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 185
• 1.7 표준거래조건(특수계약조건) 활용 ... 186
• 1.8 후속지원체계 정착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제도 보완 및 정부예산 지원 ... 187
• 1.9 방산수출무기 관련 국제기술협력기구 운영에 관한 법인화 추진 ... 188
• 2 후속지원 관련 방산업체의 역할 ... 189
• 2.1 체계종합 업체(대기업) ... 189
• 2.2 협력업체 ... 190
• Ⅶ 결 론 ... 191
• 참고자료 ... 197
• 약 어 표 ... 199
• 부록 ... 205
• 끝페이지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