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 및 건의사항

○ 무기체계 수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크게 (1)제품자체의 경쟁력, (2)수출시장 환경,(3)정부의 지원역량 등이 좌우하는데, 최근의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증가 추세는 틈새품목을 틈새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 것으로 판단
○하지만, 국내 무기체계의 경쟁력이 낙후된 상황에서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과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산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국내 방

Ⅵ. 결론 및 건의사항

○ 무기체계 수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크게 (1)제품자체의 경쟁력, (2)수출시장 환경,(3)정부의 지원역량 등이 좌우하는데, 최근의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증가 추세는 틈새품목을 틈새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 것으로 판단
○하지만, 국내 무기체계의 경쟁력이 낙후된 상황에서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과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산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국내 방산수출이 지속성장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
○아직까지 내수위주의 정부주도적 산업에 그치고 있는 방위산업이 국내 타 주력수출산업(자동차, 조선 등)처럼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방산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수출에 의해 창출된 수익이 다시 국방분야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구조 형성이 필수적
○ 따라서, 타 선진국 대비 미흡한 국내 방산수출 경쟁력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내수 소요 충족에만 국한된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수출지향적 연구개발의 필요성 대두
○ 이를 위해 우선 수출가능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수출가능성 평가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발굴한 후 소요기획 → 전력소요검증 → 선행연구 → 연구개발 → 양산 등 국방연구개발 전 순기에 걸쳐 수출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 추진
○구체적으로 수출을 고려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내수형 모델 개발시 수출가능성을 분석․반영, (2)업체주관으로 수출형 모델을 내수형 모델과 병행개발하는 경우 정부 지원 확대, (3)수출가능성 향상을 위한 이행과제 발굴․시행 등 추진
○이러한 개선 방안이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관련 제도적 근거와 관련기관별 업무분장을 새로 정립하고, 수출가능성을 정량화 산출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을 정립하는 한편 세계 시장분석 및 수출가능성 평가를 전담하는 인력 운영 필요
○ 그리고, 내수형 모델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형 모델을 병행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일부 보완 추진
(출처: 요약 3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41
• 표목차 ... 43
• 그림목차 ... 47
• Ⅰ. 서론 ... 49
• 1. 연구배경 및 목적 ... 49
• 2. 연구범위 ... 51
• Ⅱ. 국내․외 방산수출 환경과 향후 수출 전망 ... 53
• 1. 방산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소 구성 ... 53
• 2. 분야 1 - 국내 무기체계 경쟁력 수준 진단 ... 62
• 3. 분야 2 - 최근의 글로벌 방산시장 환경 진단 ... 68
• 4. 분야 3 - 정부의 지원역량 진단 ... 81
• 5. 방산수출 결정 분야별 현 실태를 고려한 향후 수출전망 ... 93
• Ⅲ. 국방연구개발 시 수출가능성 검토 필요성과 미비사항 ... 100
• 1. 방위산업 고도화 전제조건과 수출지향적 연구개발 필요성 ... 100
• 2. 현행 국방연구개발 단계별 수출가능성 검토 규정과 주요 특징 ... 107
• 3. 타 국가의 수출지향성 사례조사와 시사점 ... 111
• 4. 현 국방연구개발 추진 시 수출가능성 검토 및 활용 상 한계점 ... 118
• Ⅳ. 수출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운영 방안 ... 120
• 1. 수출가능성의 정의와 국방연구개발 시 추진 원칙 ... 120
• 2. 수출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단계별 추진 방안 ... 123
• 3. 수출가능성의 정량화 평가 방법론 ... 135
• 4. 업체주관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지원제도 추진 방안 ... 157
• 5. 수출가능성 평가 및 이행관리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방안 ... 167
• Ⅴ. 수출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제도화 방안 ... 171
• 1. 방위사업법령 및 규정 개정(안) ... 171
• 2. (가칭)수출가능성 평가 업무 지침 제정(안) ... 183
• Ⅵ. 결론 및 건의사항 ... 201
• 참고문헌 ... 203
• 부록 ... 205
• 부록1.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에 대한 보완소요 의견 ... 207
• 부록2.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방산수출 기반조성 관련 활동 사례 ... 212
• 부록3.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지원 시 WTO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배여부 검토 ... 219
• 부록4. 주변국의 방산수출 동향 모음 ... 224
• 부록5. SIPRI와 Defense News의 방산통계 비교분석 ... 243
• 끝페이지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