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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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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봉석 |
참여연구자 | 조성규 , 최환용 , 박재윤 , 김도승 , 윤석진 , 구지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6 |
주관부처 | 행정자치부 |
사업 관리 기관 |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592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① 단위사무 및 사무구분 기준안 마련
○ 선행 연구결과 및 사무구분 관련 판례 종합 정리
○ 사무구분 관련 외국제도 비교 연구
○ 국가와 시·도, 시·군·구의 사무구분을 위한 기준 마련
○ 사무배분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② 사무 조사
○ 변화된 법령의 단위사무 추출 및 법령사무 DB시스템 현행화
○ ‘09∼’12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지속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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