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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 : 가정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Analysis on Prosecution's Office Statistics on Violence against Women ; Focusing on Crimes of Domestic Viole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복순
참여연구자 전혜상 , 정수연 , 고현승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0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522
과제고유번호 1105014777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유형화.범죄통계.domestic violence.crimes of domestic violence.typology of domestic violence.violence against women.

초록

Ⅰ. 서론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은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이와 관련하여 공표된 통계는 매우 부족함.
◦ 가정폭력범죄는 단일 범죄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죄명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해당 유무가 갈리게되므로 죄명코드로 범죄 유형을 분류하는 현재의 범죄분류체계 하에서는 가정폭력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처분실태를 재구성함으로

Abstract

Crimes of domestic violence do not have a single crime name, but whether any domestic abuse falls under crimes of domestic violence depen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and on the name of the crime.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4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9
  • Ⅰ. 서 론 ... 30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1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7
  • 가. 연구 내용 ... 37
  • 나. 연구 방법 ... 38
  • 3. 연구의 한계 ... 44
  • Ⅱ. 상해 관련 가정폭력 분석 자료의 구성 ... 45
  • 1. 분석대상 자료의 선정 ... 46
  • 2. 분석대상 자료의 일반 현황 ... 49
  • 가. 지역 분포 및 처리 연도 ... 49
  • 나. 사건 접수 현황 ... 50
  • 다. 피의자와 피해자 관련 현황 ... 51
  • 라. 죄명 ... 57
  • Ⅲ.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행 동기 ... 66
  • 1. 동거의무 관련 ... 70
  • 2. 경제/부양 관련 ... 71
  • 3. 가사협조 관련 ... 71
  • 4. 생활양식 및 가치관 관련 ... 72
  • 5. 신고 및 이혼 관련 ... 73
  • 6. 기타 유형 ... 75
  • Ⅳ. 상해 관련 가정폭력 처분 현황 ... 77
  • 1. 검찰의 처분 현황 ... 78
  • 가. 처분의 개요 ... 78
  • 나. 불기소 처분 ... 86
  • 다. 기소 및 기타 처분 ... 95
  • 라. 기소・불기소 결정인자 분석 ... 95
  • 2. 법원의 양형 분석 ... 98
  • 가. 각 심급별 선고형 ... 98
  • 나. 각 심급별 확정형 ... 109
  • 다. 양형이유 ... 119
  • Ⅴ. 가정폭력 범죄 분석을 통한 시사점 ... 134
  • 1. 가정폭력 관련 검찰 통계의 공신력 강화 ... 135
  • 2. 범죄사실에 부합한 적절한 죄명 적용 ... 137
  • 3. 가정폭력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 정비 ... 139
  • 가. 가정구성원의 범위 확대 적용 시 고려할 점 ... 139
  • 나. 처벌불원의 의미 재고 ... 141
  • 다. 사안의 중함에 따른 적절한 처분 기준 적용 ... 142
  • 참고문헌 ... 144
  • Abstract ... 147
  • 끝페이지 ... 150

표/그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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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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