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생들과 교원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학교안과 밖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가 계급사회로 간주될 정도로 학기 초에 학생들 사이에 서열이 정해지면서 이러한 서열에 기초하여 학생들 사이에 국민적 분노를 살 정도의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은 군대에서의 폭력으로 까지 이어지는 불행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창의체험활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생들과 교원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학교안과 밖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가 계급사회로 간주될 정도로 학기 초에 학생들 사이에 서열이 정해지면서 이러한 서열에 기초하여 학생들 사이에 국민적 분노를 살 정도의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은 군대에서의 폭력으로 까지 이어지는 불행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창의체험활동 등과 같이 현장 위주의 교육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체력이 현저히 저하되면서 학교 내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 캠프 사고와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온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학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각하게 불러일으키면서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부각시켰다.

한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다양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은 크게 기관으로서의 학교에 초점을 맞춘 경우와 대상으로서의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처럼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관한 법률들이 다양하다 보니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교 안전 교육도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법률에 걸쳐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학교와 학교장들은 학교 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학교행정가들, 교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이처럼 여러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 시설공사 안전기준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에 관한 안전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조차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학교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 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관한 법을 통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첫째, 이러한 사고에 관한 개별법마다 소관 부서가 다르다. 예를 들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은 교육부가,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여성가족부가 소관 부서이다.

둘째,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관한 개별법마다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보장법, 민법 그리고 국가배상법의 성격이 혼용되어 있다. 반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징계와 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형법의 성격이 강하다.

셋째,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개별법마다 규정 내용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 활동 중 사고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그리고 「건축법」은 학교시설공사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법을 통합할 경우 이 법이 오용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통합 법안에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을 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이 조장될 위험성이 있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고에 대한 통합 법안은 국가가 보상할 사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이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물론 기본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연구들은 이사고에 관한 개별법 중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성기, 2008; 김용수, 2013; 김현철, 2010; 도중진, 2012; 박윤기, 2011; 박주형․정제영․김성기, 2013; 원혜옥, 2004; 이진국, 2007; 전종익․정상우; 정한중, 2009; 조진우, 2012). 아직까지 국회도 이러한 사고에 대한 통합 법안을 발의하지 아니하였고 각 개별법의 개정안만 발의한 상태이다.

여전히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 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에 있다면 이러한 통합 법안의 형식과 내용의 구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Ⅰ. 서론 ... 6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6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8
• 3. 연구 방법 ... 10
• Ⅱ. 학교안전법제의 현황과 쟁점 ... 12
• 1. 학교안전 법제의 현황 ... 12
• 2. 학교안전 법제의 주요 쟁점 ... 15
•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 ... 23
• Ⅲ. 학교 내외 활동 사고 관련 법률 및 실태 분석 ... 27
• 1. 학교 내외 활동 사고 관련 법률 ... 27
• 2. 학교 내외 활동 사고 관련 실태 분석 ... 29
• Ⅳ. 학교안전관련 법률 외국 입법례 ... 40
• 1. 미국 ... 40
• 2. 영국 ... 49
• 3. 독일 ... 52
• 4. 일본 ... 58
• 5. 유럽의 학교안전사고정책-통합적 학교접근 (Whole- school Approach) ... 76
• 6. 외국 입법례의 요약 비교 ... 80
• V. 학교폭력 및 안전 관련 법률의 발전 방안 ... 84
• 1. 학교폭력법과 학교안전사고 법률 통합 가능성의 논리 ... 84
• 2. 학교안전 관련 기관 조직운영의 효율화 ... 100
• Ⅵ. 결론 및 제언 ... 109
• 1. 결론 ... 109
• 2. 제언 ... 111
• 참고문헌 ... 112
• 【부록 1】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 법안｣ 연구 ... 114
• 【부록 2】 신구조문대비표 ... 148
• 끝페이지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