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개요
❍ KOSIS(국가통계포털)의 2014년 등록장애인구는 2014년 12월 기준 2,494,460명이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추정한 전국 장애인구수는 2,726.9천명임.이는 2011년의 2,683.4천명에 비해 43.4천명이 증가한 것이며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은 5.59%임.

❍ WHO(2011)의 “Worldreportondisability"에서는 2004년 ‘GlobalBurden ofDisease’데이터를 2010년 인구구성비로 보정하여 전 세계 15세 이

제1장. 연구개요
❍ KOSIS(국가통계포털)의 2014년 등록장애인구는 2014년 12월 기준 2,494,460명이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추정한 전국 장애인구수는 2,726.9천명임.이는 2011년의 2,683.4천명에 비해 43.4천명이 증가한 것이며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은 5.59%임.

❍ WHO(2011)의 “Worldreportondisability"에서는 2004년 ‘GlobalBurden ofDisease’데이터를 2010년 인구구성비로 보정하여 전 세계 15세 이상 인구의 15.6% (약 7억8천5백만명)에서 19.4% (약 9억7천5백만명)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음.이중 2.2% (약 1억천만명)에서 3.8% (약 1억9천만명)은 중증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음.15세 미만의 인구를 포함하였을 때 약 15% (약 10억명)의 인구가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WHO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실행시키는 현실적인 전략으로서 [그림 1]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포괄 개발을 제시하면서 이 도표를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CBR)Matrix라고 명명하였음.

❍ [그림 1]의 매트릭스는 장애인의 삶을 위하여 정책적,정치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분류한 것임.이 매트릭스를 지칭하는 용어에서 나오는 ‘재활’은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료기관,복지기관 등에서의
‘재활프로그램’또는 ‘재활치료’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이 매트릭스에서의 5가지 주요 영역 즉,보건,교육,생계,사회,임파워먼트 중 한국의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은 보건과 생계임.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소득보장욕구가 38.5%로 가장 높았고 의료보장 욕구가 32.8%로 두 번째로 높았음.

❍ 장애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장애인 건강 취약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에서 건강취약집단의 하나로서 장애인 건강관리가 중점과제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었음.

❍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장애인 건강관리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음.

- 국가건강통계 산출 시 장애인 건강 통계를 포함.
• 2015년부터 장애인 건강통계 산출
-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 제고
•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을 2008년 52.7%를 2020년까지 64.7%로 증가
-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천율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제고
• 장애인 비만유병률을 2008년 30.7%에서 2020년까지 ≤32.0%로 유지
- 장애인의 우울증 치료율 향상
• 장애인 우울증 치료율을 2008년 35.6%에서 2020년 51.2%로 향상
-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률 감소
• 장애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비 보장률을 2020년까지 95.0%로 보장함.
•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율을 2020년까지 95.0%로 함.
- 재가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수혜율 향상
• 거점보건소 비율을 2008년 1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증가
• 재가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수혜율을 2008년 6.2%에서 2020년 20.0%로 증가
- 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2008년 24.2%에서 2020년 36.2%로 증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연구개요 ... 11
• 제2장. 재활의료공급체계 개선 방안 ... 16
• 제1절. 재활의료의 역할 ... 16
• 제2절. 현행 재활의료공급체계 ... 19
• 제3절. 재활의료공급체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 25
• 제4절. 재활의료공급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 38
• 제3장.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격차 완화 및 건강증진사업화 전략 ... 48
• 제1절. 장애인의 건강현황 및 문제점 ... 48
• 제2절. 외국의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 현황 ... 83
• 제3절. 건강검진 개선방안과 건강증진 저해요인 극복방안 ... 101
• 제4절.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화 전략 ... 119
• 제4장. 장애 발생 후 준비된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173
• 제1절. 국내 사회복귀 프로그램 현황 ... 174
• 제2절. 외국 사회복귀/사회통합 프로그램 현황 ... 182
• 제3절. 장애 발생 후 초기 병원-가정 중간단계 적응프로그램 ... 187
• 제 5장. 요약 및 제언 ... 207
• 제1절. 재활의료공급체계 개선 ... 207
• 제2절.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격차 완화 및 건강증진사업화 전략 ... 211
• 제3절. 장애 발생 후 초기 병원-가정 중간단계 적응프로그램 ... 218
• 참고문헌 ... 222
• 끝페이지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