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공공장소 실내금연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담배규제기본협약 8조 2항을 보면 「각 당사국은 실내 사업장·대중교통 수단·실내 공공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정부 관할하에 효과적인 입법적·집행적 ·행정적 및 /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시행하며,

I 서론

1. 연구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공공장소 실내금연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담배규제기본협약 8조 2항을 보면 「각 당사국은 실내 사업장·대중교통 수단·실내 공공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정부 관할하에 효과적인 입법적·집행적 ·행정적 및 /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시행하며, 다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조치의 채택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7월 이후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의 전면적 실내금연정책이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과 술집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금연구역 실시 이후 영세소형음식점 절반 이상에서 매출이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흡연부스 등 흡연구역을 설정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흡연부스 설치 등의 선택적 금연구역은 흡연자들이 쉽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담배연기 노출이 우려할 수준일 경우 모든 실내직장과 공공장소에서 흡연의 전면 금지를 권장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에 크게 어긋난 것임

◯ 외국에서는 금연구역확대에 따라 매출 및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해외 사례로 국내 금연구역 실시 이후 술집, 음식점 등의 매출 변화에 관한 관련 근거는 없는 실정임

◯ 실내금연이 이미 도입된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실내금연정책 도입 이후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등)과 호흡기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등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이 감소하였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출처 : 본문 I 서론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I. 서론 ... 6
• 1. 연구 필요성 ... 6
• 2. 금연구역 관련 법규 ... 7
• 3. 연구 목적 ... 8
• II.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9
• 1. 연구방법 ... 9
• 2. 연구결과 ... 14
• III.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인구집단의 건강영향 분석 ... 41
• 1. 체계적 문헌고찰을 활용한 국내외 선행연구 ... 41
•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건강영향 분석 ... 56
• IV. 결론 및 제언 ... 73
• 1. 결론 ... 73
• 2. 정책적 제언 ... 76
• V. 참고문헌 ... 77
• 끝페이지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