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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지역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정책 추진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구철회
참여연구자 강현옥 , 최용환 , 허인철 , 장혜숙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연구관리전문기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등록번호 TRKO201600016100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가격자율화정책 시범사업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와 전북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격자율화 정책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토 필요
- 지역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축으로서의 사회 서비스 가격자율화정책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지역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 1 장 서 론 ... 9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9
  • 2. 연구방법 ... 9
  • 2.1. 연구내용 ... 9
  • 2.2. 연구방법 ... 10
  • 2.3. 연구추진체계 ... 12
  • 제 2 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이론적 고찰 ... 13
  •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념 분석 ... 13
  • 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념 ... 13
  •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 14
  •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격자율화 정책 ... 22
  • 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격자율화 정책 개념 ... 22
  • 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격자율화 정책 도입 배경 ... 25
  • 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격자율화 주요현황 ... 26
  • 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격자율화 시범사업 평가 및 한계 ... 27
  • 제 3 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격자율화 시범사업 실태분석 및 평가 ... 29
  •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격자율화 시범사업 실태 질적 분석 ... 29
  • 1.1. 질적연구의 필요성 ... 29
  • 1.2. 조사 및 분석 방법 ... 29
  •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 32
  • 2.1.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 32
  • 2.2.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공급자 분석 ... 37
  • 2.3.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수요자 분석 ... 40
  • 2.4. 분석결과 소결 ... 40
  • 3.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45
  • 3.1.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 45
  • 3.2. 전라북도 가격자율화 운영사업 결정과정 ... 49
  • 3.3.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운영 소개 ... 49
  • 3.4. 분석 결과 및 소결 ... 50
  • 제 4 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격자율화 방안 모색 ... 57
  •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격자율화 정책 ... 57
  • 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가격자율화 확대 추진 필요성 ... 57
  •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가격자율화 목표 재구조화 ... 58
  • 1.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가격자율화 확대 추진시 검토 요인 ... 62
  •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격자율화 방안 ... 63
  • 2.1. 제1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격자율화 방안 ... 63
  • 2.2. 제2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격자율화 방안 (장기적 방안) ... 68
  • 끝페이지 ... 71

표/그림 (1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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