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의 재구조화 쟁점과 과제

김성미; 김은혜

doi:10.5392/jkca.2020.20.09.628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의 재구조화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in Setting up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Social Servic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9, 2020년, pp.628 - 637

김성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김은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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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서비스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성 강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나 공공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개념을 범주화하여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을 재구조화함으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주체의 공공성, 과정의 공공성, 내용의 공공성 차원에서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개념으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공공성 개념보다 확장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과 유형화 연구는 현재의 공공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단순한 개념 정립보다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복지분야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구성요소들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publicness have emerged to solve social service problems. Its importance is also emerging, but there is not enough discussion about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publicnes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social service publicness, which wa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as categorized and examined, and the future tasks were sought by restructuring the concept of social service publicness. Social service publicness can be variously understood as the concept of organic union in terms of the publicness of the subject, the publicness of the process, and the publicness of the cont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 from an overall and broader perspective than the existing concept of publicness. In addition, empirical verification and typological studies of publicness can be a useful way to understand the current publicness. Furthermore, social service publicness needs to materialize realistic meaning through a process of discourse rather than a simple concep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s to define the elements of social service publicness from a new point of view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주제어

표/그림 (1)

표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공공성의 구성요소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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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즉 사회서비스 주체들의 관계와 의사결정의 과정,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확보와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의 사회화 맥락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보다 유연하게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재검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회복지학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개념을 논의하는 논문들이 대부분 한국 행정학의 주요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공공성 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행정학 논문들도 참고하였다.
먼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한 관점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관점들을 범주로 하여 공공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 관련 연구들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연구들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의 재구조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개념을 범주화하여 살펴보고 공공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요소를 귀납적으로 종합해 보는 것은 추상적인 공공성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할 것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한 관점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관점들을 범주로 하여 공공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 관련 연구들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연구들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의 재구조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돌봄서비스에서의 공공성 개념과 관련하여, 주현정과 김용득(2018)은 공공성 담론의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성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차원들을 도출한다. 즉 공공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내용적 차원, 절차적 차원, 수단적 차원, 포괄 정도, 실천 주체를 도출하고 이러한 공공성의 각 차원들이 돌봄서비스의 제도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25].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 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주요 관점의 변화와 구성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 선행연구에 나타난 공공성의 개념을 범주화하고 종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안 방법

즉 공공성의 주체, 과정, 내용이 공공성 개념의 전제가 되며, 이러한 측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을 주체의 공공성, 과정의 공공성, 내용의 공공성 영역으로 구분1하여 살펴보았다.
이후 공공성의 구성요소를 범주화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소영진(2008)은 공공성의 특성을 공공성 구현의 주체 또는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형식적 특성과 공공성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실질적 특성으로 분류한다[7].

후속연구

즉 공공성 개념이 실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공공성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는것도 공공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공공성은 학제적인 연구주제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공공성 논의들을 함께 검토할 때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더 풍부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개념을 범주화하여 살펴보고 공공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요소를 귀납적으로 종합해 보는 것은 추상적인 공공성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할 것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한 관점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관점들을 범주로 하여 공공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7년 2008년에 무엇이 도입되었는가?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사회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민간기관의 부실운영과 영세한 민간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공공성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1-5].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개념을 범주화하여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을 재구조화함으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주체의 공공성, 과정의 공공성, 내용의 공공성 차원에서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개념으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공공성 개념보다 확장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公)과 사(私)의 이분법적 구분은 무엇의 출연에 의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공·사 구분은 혼합 조직(hybrid organization)들이 출연하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연구들은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경제적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영향(통제)의 정도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사회, 민간조직들도 공공성을 지닐 수 있다고 제시함으로 공공성의 개념을 확대하였다[19][20].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공공성을 구성하는 내용과 절차에 관한 논의로 점차 확장되었는데,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가치와 성과를 포함하는 정책, 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발전되었다[20].

참고문헌 (37)

양성욱, 노연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1호, pp.31-57, 2012.
권현정, 홍경준,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3호, pp.253-280,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석재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7권, 제2호, pp.423-445, 2017.
김용득, "지역사회 기반 복지관의 공동체주의 지향성 강화 필요성과 과제: 공공성 담론의 확장과 사회서비스 운영 원리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1권, 제2호, pp.203-232, 2019.
김은지, 최인희, 선보영, 성경, 배주현, 김수정, 양난주,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II): 여성.가족 관점의 돌봄정책 추진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2018.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pp.1-22, 2007.

상세보기
소영진, "공공성의 개념적 접근," 윤수재.이민호.채종헌 편.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pp.32-63, 서울: 법문사, 2008.
남찬섭, "공공성과 인정의 정치, 그리고 돌봄의 윤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845-863, 2012.
주은선, "복지공급 주체로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관한 정책 패러다임 검토: 이념과 쟁점,"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30호, pp.175-202, 2016.
손지아, "사회복지에서 공공성개념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비판사회정책, 제62권, pp.131-155, 2019.
신동면,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1호, pp.241-265, 2010.
양성욱, "사회서비스 공공성 측정의 한계와 과업: 공공성 평가 틀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55권, pp.217-249, 2017.
심선경,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요양보호사의 공공성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220-233,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S. I. Benn and G. F. Gaus, "The liberal conception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S.I. Benn & G.F. Gaus (Eds.)," Public and private in social life, pp.31-65, London and Canberra: Croom Helm, 1983.
M. S. Haque,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61 No.1, pp.65-82, 2001.

상세보기
소영진,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 제9권, 제1호, pp.5-22, 2003.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제9권, 제1호, pp.23-50, 2003.
은재호, "공공성 개념연구: '프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제3호, pp.213-239, 2008.

상세보기
B. Bozeman, All Organizations Are Public: Bridg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 Theory, San Francisco: Jossey-Bass, 1987.
양성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공공 가치 실현의 실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8권, 제3호, pp.177-208, 2016.
S. Moulton, "Putting Together the Publicness Puzzle: A Framework for Realized Publicn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69, No.5, pp.889-900, 2009.

상세보기
주현정, 김용득, "공공성 담론으로 보는 돌봄서비스: 상호의존의 조직화와 공동생산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0권, 제2호, pp.233-262, 2018.
N. Gilbert and H.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4.
김사현, "사회복지 공공성: 새로운 복지정치 담론의 제안," 사회복지정책, 제46권, 제4호, pp.159-186, 2019.
김용득, "공공성 담론과 사회서비스 원리의 대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3-30, 2018.
양기용,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지역사회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1호, pp.89-114, 2013.
임의영,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정부학연구, 제23권, 제2호, pp.1-29, 2017.
임의영, "공공성 연구의 풍경과 전망," 정부학연구, 제24권, 제3호, pp.1-42, 2018.
구혜란, "공공성은 위험수준을 낮추는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정책, 제22권, 제1호, pp.19-47, 2015.
김준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위기 고찰: 정당성 위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2호, pp.187-208, 2014.
신진욱, "공공성과 한국사회," 시민과세계, 제11권, pp.18-39, 2007.
이선미, "돌봄의 특성과 돌봄 공공성의 요건," 사회와 이론, 제29권, pp.223-260, 2016.
석재은,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pp.57-91, 2018.
임의영,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 pp.1-21, 2010.

상세보기
임의영, 행정철학(개정증보판), 서울: 대영문화사, 2016.
백선희,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 내실화 방안: 새정부의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35-49, 2013.
고정운, "공공성 개념의 확장적 맥락에서 본 공감성에 관한 고찰,"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제35권, 제1호, pp.193-219, 2020.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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