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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가결과

▢ 전체사업 평가

ㅇ적절성의 평가결과
- 정책부합도 측면에서, 본 사업은 수원국, 공여국, 수원기관, 국제개발협력 국제동향과 매우 일치하므로 적절성이 매우 높게 평가됨. 특히, 현지상황을 잘 이해하고 전문수행능력을 갖춘 현지 NGO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속적 협력관계와 파트너십을 갖고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사업의 중요한 강점으로 평가됨. 이러한 방식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현지 NGO의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짐.
- 향후 보다 중장

제4장 평가결과

▢ 전체사업 평가

ㅇ적절성의 평가결과
- 정책부합도 측면에서, 본 사업은 수원국, 공여국, 수원기관, 국제개발협력 국제동향과 매우 일치하므로 적절성이 매우 높게 평가됨. 특히, 현지상황을 잘 이해하고 전문수행능력을 갖춘 현지 NGO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속적 협력관계와 파트너십을 갖고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사업의 중요한 강점으로 평가됨. 이러한 방식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현지 NGO의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짐.
- 향후 보다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사업기간이 재조정될 경우,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교육, 교육 후 사후관리를 통한 사회재통합 등의 과정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절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또, 국가 간 공식적 정책협력 채널이 구축될 경우 사업의 확장성 및 정책환류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효율성의 평가결과
- 계획된 예산 범위에서 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효율성이 높음.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을 고려해서 향후 사업예산 규모가 보다 확대되면 예산투입과 산출 간의 적정성 제고 및 예산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행기관이 교육완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종료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있음. 향후 교육을 위한 모집, 교육, 교육 종료 후 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현실화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경우, 효율성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이 사업은 현지 한인 모니터링과 캄보디아 여성부 모니터링의 두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현지 한인 모니터링의 경우 전문성과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매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지속가능성의 평가결과
-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여성가족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가능성의 어려움이 우려되나, 현지 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출구전략을 보완 하고 있음. 향후 안정적 재원마련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개선될것으로 기대됨.
- 캄보디아의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인프라의 열악함, 자연환경,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집단의 특성으로 인한 위기 및 위험요소가 있음. 현재 이 사업은 캄보디아 상황 및 젠더관련폭력에 대한 포괄적 역량을 가진 현지 단체를 통해 지속적이고 유연한 대응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기간 측면에서 볼 때 단년도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 내용의 단절이 우려됨. 향후 추가사업 발굴 및 보다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등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속가능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파트너십 측면에서 한국정부 및 수행기관과 현지 NGO가 주요한 사업 수행 주체임. 향후 공식적 차원에서 국가 간 혹은 국제기관과의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지면, 성착취 인신매매 사업이 보다 실질적, 장기적 사업성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캄보디아 정부와의 정책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경우, 이를 통해 현지의 법적 제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여성주의 권한강화의 평가결과
- 본 사업은 직업기술교육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젠더 통합적 직업교육의 개발 및 시행이 이루어지면, 여성주의 권한강화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즉 직업기술교육뿐 아니라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생존자로의 권한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요소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ㅇ젠더 가버넌스의 평가결과
- 본 사업에서 사업시행구조로서 젠더 가버넌스 체제는 한국정부와 캄보디아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국가 간 공식협력체계가 구축될 경우, 캄보디아 내부의 민·관·학 협력 체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캄보디아 정부의 성착취 인신매매 정책관련 역할을 강화하면서 젠더통합적 민·관·학 협력 체계의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자 양성사업 등의 확대가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평가요약 ... 9
• 제1장 평가대상 사업 및 배경 ... 23
• 1. 평가의 배경 ... 24
• 1) 평가의 목적 및 의의 ... 24
• 2) 평가의 기대효과 ... 24
• 2. 개도국 성착취 인신매매 사업의 이해 ... 25
• 1) 개도국 성착취 인신매매의 복합적·다면적 특성 ... 25
• 2) 캄보디아 성착취 인신매매 현황 ... 27
• 3) 메콩강 유역 국가의 성착취 인신매매 현황 ... 29
• 4) 매콩강 주변 및 캄보디아 지역의 성착취 인신매매 ODA 사업 사례 ... 32
• 3. 평가대상 사업 개요 ... 33
• 1) 사업수행체계 ... 33
• 2) 사업내용 ... 35
• 3) 사업예산 ... 37
• 4) 사업 자체평가 체계 ... 37
• 제2장 평가 개요 ... 39
• 1. 평가 절차 ... 40
• 2. 평가방법 ... 41
• 3. 평가의 한계 ... 47
• 제3장 평가 방법론 ... 49
• 1. 평가기준 개발 ... 50
• 2. 논리모형 개발 ... 57
• 3. 평가 매트릭스 개발 ... 64
• 제4장 평가 결과 ... 74
• 1. 전체 사업 평가 ... 75
• 1) 적절성 평가 ... 75
• 2) 효율성의 평가 ... 93
• 3) 지속가능성의 평가 ... 97
• 4) 여성주의 권한강화의 평가 ... 101
• 5) 젠더 가버넌스의 평가 ... 102
• 2. 세부사업 별 평가결과 ... 104
• 1) 예방교육 사업 ... 104
• 2) 인식개선 캠페인(애드보커시) 사업 ... 123
• 3) 직업기술교육(경제적 자립) 사업 ... 128
• 제 5장 개도국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ODA 사업 발전전략 ... 149
• 참고문헌 ... 156
• 부록 1 참여식 평가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 160
• 부록 2 UNIAP의 인신매매 피해자 회복 모델 ... 161
• 부록 3 하갈 캄보디아의 커리어 패스웨이(Career Pathways) 프로그램 ... 163
• 부록 4 CWCC 쉼터 내 수혜자 대상 설문지 견본 ... 168
• 부록 5 개도국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ODA) 사업 평가 등급표 ... 171
• 끝페이지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