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은 학교교육의 내용이나 운영 지원, 자문 등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협력이 요구됨.
○ 「교육기본법」제5조에 따르면 학부모가 교직원, 학생,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3조에서도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은 학교교육의 내용이나 운영 지원, 자문 등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협력이 요구됨.
○ 「교육기본법」제5조에 따르면 학부모가 교직원, 학생,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3조에서도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학부모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부모도 학교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공유하는 주체로서 거듭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참여 과정을 통해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화, 다양화, 공동체 내 소통 등의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문화의 변화로 이어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 자녀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우리나라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활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교육문화 상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 의사는 높은 반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큼. 학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학교참여활동 프로그램이 대부분 학교운영시간에 맞춰 개최되므로 학교참여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학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은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향도 있음.
-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사실상 없고, 임원 중심의 학부모회나 일부 학부모 위원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참여범위가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학부모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도 형식적이라는데 그 한계가 있음.
- ‘일하지 않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이나 청소 등에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참여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전형적인 역할을 고착화하는 문제도 발생함.

□ 이에 학부모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참여활동을 위한 현행 학부모 정책개선이 필요함.
○ 기존 학부모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공식화(법제화)를 통해서 학부모회의 역할을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중요 모니터링 기구,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학부모의견전달(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임원 포함 의무화 등), 학교행사에의 학부모 참여독려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더 이상 전통적인 가부장적 아버지의 역할이 유효하지 않고, 젊은 세대일수록 맞벌이가 증가하고, 아버지도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녀돌봄과 교육에 있어서 보조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상황․여건에 따라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일․가정 양립형 교육정책 및 교육문화 개선) 기업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일과 후 학교설명회, 학부모상담주간 등의 확대를 통해 가정과 학교의 소통활 성화도 요구되며, 학부모회 구성 및 학부모교육 참여(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기반을 마련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부모회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의 정비를 통해 지속 발전적인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연구요약 ... 11
• Ⅰ 서론 ... 5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53
• 2. 연구내용과 방법 ... 57
• 가. 연구내용 ... 57
• 나. 연구방법 ... 57
• 3. 기대효과 ... 60
• Ⅱ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분석 틀 ... 61
• 1. 선행연구의 검토 ... 63
• 2. 학부모 학교참여활동과 젠더 이슈 ... 65
• 가.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의 양성평등 가치 고려 미흡 ... 65
• 나.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주체의 성별 편향성과 참여 유형의 성별 분리 ... 68
• 다.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의 젠더화 ... 69
• 3.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의 성 인지 분석 틀 ... 70
• Ⅲ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정책․법령 현황 분석 ... 73
• 1.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관련 정책 검토 ... 75
• 가. 학부모 지원사업 추진체계 ... 75
• 나. 학부모 지원정책 현황 ... 79
• 2.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관련 법령 검토 ... 90
• 가.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모․부성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 ... 93
• 나. 교육기본법 상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권 보장 ... 95
• 다. 초․중등교육법 상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보장 ... 96
• 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참여권 ... 101
• 마.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학부모회 지원 ... 103
•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학부모의 학교참여 휴가권 ... 106
• 3. 외국의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법령․정책 현황 ... 107
• 가. 미국 ... 107
• 나. 영국 ... 110
• 다. 독일 ... 111
• 라. 일본 ... 113
• 4. 성 인지적 시사점 ... 117
• 가. 학부모 지원사업 정책 현황의 성인지적 시사점 ... 117
• 나.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관련 법령 분석 결과 시사점 ... 121
• 다. 외국의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정책 분석 결과 시사점 ... 122
• Ⅳ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성 인지 분석 ... 124
• 1.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우수사례 분석 ... 126
• 가.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 127
• 나. 학부모 자원봉사 ... 133
• 다. 학부모교육 ... 135
• 2. 학부모대상 설문조사결과 분석 ... 138
• 가. 조사목적과 대상 ... 138
• 나. 응답자 특성 ... 140
• 다.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성별 역할인식 ... 147
• 라. 학부모의 교장과 교사에 대한 성별 선호 및 양성평등의식 ... 152
• 마. 학부모 학교참여활동과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 ... 155
• 바.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유형의 성별 적합성 인식 ... 166
• 사. 참여하고 싶은 학교참여활동의 성별인식 ... 169
• 아.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 172
• 3.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관련 FGI 조사결과 분석 ... 177
• 가. 조사목적과 대상 ... 177
• 나.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의 소극적 동기: 제한된 정보습득의 목적 ... 183
• 다. 어머니 중심의 의무화된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 185
• 라. ‘협력자’이기보다 ‘보조자’적인 학부모의 위치 ... 188
• 마. 소수 어머니 중심의 학부모 학교활동의 한계 ... 194
• 바.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과 고충 ... 197
• 사. 어머니와 아버지의 젠더 인식 차이 ... 202
• 아.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프로그램의 제한성 ... 205
• 자.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7
• 4. 성 인지적 시사점 ... 212
• 가.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우수사례 분석 결과 시사점 ... 212
• 나.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관련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 213
• 다.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관련 FGI 조사 결과 시사점 ... 215
• Ⅴ 양성평등한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을 위한 정책방안 ... 217
• 1.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관련 법령 개선방안 ... 219
• 가. 교육기본법 상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권 강화 ... 219
•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의 성별 균형 참여와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 지원 강화 ... 219
• 다.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의 지원 강화 ... 224
• 라.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 주체로서 역할교육과 성 인지 교육 강화 ... 231
• 마. 가정친화적-일․가정 양립형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 232
• 바. 학부모 관련 교육통계 조사 마련 ... 235
• 2. 양성평등한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을 위한 제안 ... 237
• 가.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정책의 양성평등 목표설정 ... 237
• 나.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의 양성평등 모델 발굴 및 확산 ... 238
• 다.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양성평등의식교육 강화 ... 239
• 라. 양성평등한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을 위한 지원 ... 240
• 참고문헌 ... 259
• 부록 ... 262
• 1.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설문지 ... 264
• 2.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 위원회 관련 법령 개선과제 ... 271
• 끝페이지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