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2 |
주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623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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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정책의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1990년대 중반 이후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소비자로서의 학부모’, ‘학부모 운동’등의 사회 및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정립 및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변화된 학부모의 요구 및 역할에 대한 정부의 학부모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지원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정책의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1990년대 중반 이후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소비자로서의 학부모’, ‘학부모 운동’등의 사회 및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정립 및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변화된 학부모의 요구 및 역할에 대한 정부의 학부모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지원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학부모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둘째, 학부모 지원정책의 중장기
기본 방향 설정, 셋째, 학부모 지원 정책 기반 구축 방안, 넷째,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 방안, 다섯째, 학부모 참여 활성화 방안, 여섯째, 학부모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이었다.그리고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 관계 법령 분석, 비교학적 분석, 집담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이었다.
■ 학부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먼저 학부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첫째, 학부모 조직 및 그 조직의 활동의 변천사를 살펴보았다.우리나라에서 학부모조직은
재정적 후원 중심 시기(1946~1995)로서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등으로 변화해왔으며, 그 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시기(1995~)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교육은 첫째,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기회 부족, 둘째, 학교 운영 참여를 위한 교육 기회 미흡, 셋째, 학부모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학부모의 경제 사정 및 여건에 맞는 학교 참여 기회 제공 미흡, 둘째,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한 학교 내 인프라 및 인식 부족, 셋째,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여 등이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정책팀을 설치하기 전에 학부모 정책이 갖고 있었던 주요 문제점을
들어보면, 첫째, 학부모 지원 조직 및 정책의 부재, 둘째,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셋째, 학부모의 사적 기대를 공적 관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의 취약 등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학부모 조직 및 교육 참여, 그리고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구안, 제안하는 학부모지원 정책의 중장기 기본 계획
(안)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학부모 지원 정책의 비전
먼저 학부모 지원 정책의 비전이다.교육의 3주체 가운데 하나인 학부모를 자녀 교육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교육 정책의 수요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선진화”를
학부모 지원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 학부모 지원 정책의 목표
학부모 지원 정책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크게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첫째,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체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둘째,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셋째,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 등이다.
■ 학부모지원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즉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화된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는 “학부모 교육 지원 확대”,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 서비스 강화”등이다.
“학부모 교육 지원 확대”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능력, 기술 등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다.
“학부모 참여 활성화”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강화된 학부모 역량을 토대로
수업, 방과후 활동, 특기적성 활동 등의 “학교교육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육계획 수립 등의 학교 운영 및 관리 등의 “학교 운영 참여”,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 등과 같은 “교육정책 참여”에 대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는 학부모의 역량 강화 및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자녀의 학교 및 학교생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 서비스 제공, 학부모 학교 방문 및 상담,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 등과 같은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구축하는
사업이다.
■ 학부모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그러한 중점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에 요구되는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제도 구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학부모회 규약 등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둘째, 학부모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및 지원 체제로
서 중앙 정부의 학부모 지원을 위한 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정부,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집행, 성과 평가를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 센터(가칭)설립·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이다.
셋째,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원 및 행정 인력의 확보, 시설 개선,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과 같은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 학부모 지원 정책의 추진 체계
학부모 지원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한 행정 및 운영 체계의 구축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각 단위별 역할 체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 지원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와 사업 운영을 관리하고 평가해야 한다.그리고 나아가 학부모 지원 사업의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학부모 지원 사업에 대해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예산 및 행정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또한 별도로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학부모 지원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학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특히, 학교교육 활동, 학교 운영, 학부모 교육 및 연수
등의 학부모 참여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학교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 제공, 학부모 상담 등의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학교교육
계획서에 반영하여 추진한다.또한 학교 내의 학부모 모임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정부,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학부모 지원 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학부모 지원 우수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설정된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안된 학부모 지원 정책 방안과 그 시행 기간 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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