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에는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투여되는 만큼, 해당 정책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을 적절한지, 그리고 정책 시행의 결과 당초 목표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특히 정책 수행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져야하는 과정임

□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 의미의 정책평가는 “정책의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정책 형성과정에 서 형성된 정책 목표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에는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투여되는 만큼, 해당 정책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을 적절한지, 그리고 정책 시행의 결과 당초 목표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특히 정책 수행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져야하는 과정임

□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 의미의 정책평가는 “정책의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정책 형성과정에 서 형성된 정책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책형성과 집행 과정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성책성과를 확인․검토하는 정기적인 활동”을 의미함(강현철․이근주․김수용, 2012, p. 19)

□ 일반적인 맥락에서 활용되는 정책평가의 여러 기준들은 다음과 같음
- 노력(effort) :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활동에 투자한 질적, 양적 투입이나 에너지를 의미. 이러한 기준에 의한 평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그 일을 잘 수행하였느냐에 관한 대답을 얻기 위한 평가
- 능률성(efficiency) : 비용과 관련시켜 본 대안에 대한 평가로서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서 수단극대화를 강조 예) 단위 비용, 순편익, 비용-편익비율
- 효과성(effectiveness) : 가치 있는 결과가 성취되었는가 여부, 즉 목표 성취 정도를 의미하며, 노력 그 자체보다 노력의 결과를 중시
- 적절성(adequacy) : 전체적인 성과의 정도가 전체 욕구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하는 것
- 형평성(equity) :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 동등하게 배분되었는가 판단
- 대응성(responsiveness) : 성취된 정책결과가 특수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 등을 만족시켜 주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직 외부 집단의 만족도와 관련시켜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

□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제13조의 1항에 따라 1993년 제1차 청소년정책육성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에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이에 따라 국가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실적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2010년 이래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

□ 그러나 기존의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정책기본틀, 세부사업 기획, 성과관리, 계획의 창의성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시행 과정이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청소년기본법의 일부 개정(2015. 5. 4 시행)에 따라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 체계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지닌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정책의 성과에 대한 점검 필요

□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의 총괄‧조정을 위한 근거 자료 확보 필요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제 1 장 서 론 ... 1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4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6
• 제 2 장 국내‧외 주요 정책 평가 모형 사례 분석 ... 18
• 1. 총괄적 정부업무 성과평가 관리 모형 ... 20
• 2. 분야별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모형 ... 26
• 3. 개별 정책 사업 평가 모형 ... 63
• 4. 기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모형 ... 74
• 5. 해외 정책 성과평가 모형 ... 83
• 6. 주요 시사점 ... 90
• 제 3 장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개발 ... 92
• 1.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평가 개요 ... 94
• 2. 청소년정책시행계획 평가 체계(안) ... 100
• 3. 청소년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 구성(안) ... 102
• 4. 청소년정책시행계획 평가 수행 방안 ... 110
• 제 4 장 결 론 ... 142
• 참 고 문 헌 ... 146
• 끝페이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