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조사배경 및 목적

산업원료광물을 공급하는 국내광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광산 개발에 요구되는 인허가 관련 법․제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광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기술 수요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가 광업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제2차 광업 기본계획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지원 우선순위 결정을 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광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1. 조사배경 및 목적

산업원료광물을 공급하는 국내광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광산 개발에 요구되는 인허가 관련 법․제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광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기술 수요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가 광업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제2차 광업 기본계획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지원 우선순위 결정을 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광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기술 R&D 실천전략 로드맵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기술 개발함으로써 합리적 자원개발 유도가 요구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 1 장 서론 ... 13
• 제 1 절 조사배경 및 목적 ... 13
• 제 2 절 조사내용 ... 14
• 제 3 절 조사방법 ... 15
• 제 4 절 선행조사 ... 16
• 제 2 장 조사 결과 ... 19
• 제 1 절 업계 애로사항 현황 ... 19
• 1. 조사업체 일반현황 ... 19
• 2. 부문별 애로사항 ... 23
• 3. 광종별 애로사항 ... 32
• 제 2 절 법률 및 제도관련 애로 ... 33
• 1. 법률 및 제도관련 애로 ... 33
• 2. 국내 광산지원사업 관련 애로 ... 50
• 제 3 절 필요기술 ... 60
• 1. 탐사 분야 ... 62
• 2. 채광 분야 ... 66
• 3. 환경분야 ... 72
• 제 4 절 안전 및 근로환경 ... 73
• 1. 안전 ... 73
• 2. 광산재해 ... 74
• 3. 근로환경 ... 78
• 제 5 절 광업기본계획 관련 조사 ... 80
• 1. 전략별 우선순위 ... 81
• 2. 광물원료소재산업 육성 ... 83
• 3. 지원체계 효과성 제고 ... 84
• 4. 광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 85
• 제 3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86
• 제 1 절 결론 ... 86
• 제 2 절 정책제언 ... 88
• 부 록 ... 91
• [부록 1] 참고문헌 ... 93
• [부록 2] 현장조사 및 자문회의 주요 결과 ... 95
• [부록 3] 설문지 ... 113
• [부록 4] 광업현장 우수사례 ... 120
• 끝페이지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