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결론 및 제언
1. M&S 기반 획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가. 연구 결과 종합
- M&S 기반의 활동을 각 기관별로 해당분야에 대해서 잘 수행하고 있으나, 총 수명주기 관점에서 양질의 무기체계획득을 위해 연계 통합된 관리가 요망됨
* 양질의 무기체계획득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줘야 할지?”관련 기관의 자발적 고민이 필요함
- 기관별로 M&S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개 기피로 재활용 문화 정착이 요구됨
* 군사비밀적용, DB에 대한 신뢰도 등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함

Ⅲ. 결론 및 제언
1. M&S 기반 획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가. 연구 결과 종합
- M&S 기반의 활동을 각 기관별로 해당분야에 대해서 잘 수행하고 있으나, 총 수명주기 관점에서 양질의 무기체계획득을 위해 연계 통합된 관리가 요망됨
* 양질의 무기체계획득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줘야 할지?”관련 기관의 자발적 고민이 필요함
- 기관별로 M&S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개 기피로 재활용 문화 정착이 요구됨
* 군사비밀적용, DB에 대한 신뢰도 등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함
- M&S 중요성 인식에 비해서 조직적 지원체계가 미흡함
* 사업 예산 편성,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총괄기술지원부서의 역할 부여가 요구됨

나. M&S 기반 획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SBA 통합정보체계에 대한 관리 및 기능 보완이 필요
* 관리 주체 변경 필요 : 現 국방기술품질원(기술분석팀)에서 방산기술센터(M&S기술팀)로 변경(안)
* 재활용을 위한 기능 보완 : 비문/평문 구분 관리, 획득 산출물 상세설명 기능, DB I/F 기능 등 추가
- 무기체계연구개발 단계별 &S 활용계획 내실화 여건을 마련
* 선행연구 단계에서 M&S에 대한 全 개발단계에서의 활용방안 검토 강화 및 사업예산 반영
* 선행연구 단계에서 M&S 전문 인력 및 추가적인 분석용 모델 확보
*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단계의 M&S 활용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는 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
- M&S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보완
* VV&A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지침을 마련

다. 장기적인 정책검토과제
- M&S 자원DB에 대한 비밀등급 적용기준 검토
* 방위사업청-현장개발(활용)부서-기무사의 합동토의 필요
* 과도한 비밀분류로 재활용이 제한되거나 비문성 중요자료가 폐기보다는 적절한 공유 및 재활용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