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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 연구 - CIETAC, HKIAC, SIAC, KCAB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pedited Procedur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Four Asian Countries: CIETAC, HKIAC, SIAC, and KCAB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3 no.1, 2013년, pp.177 - 200  

박범철 ((사)한국전자무역연구원) ,  주이화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  심상렬 (광운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many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responded to the business requirements of their users and have revised their rules to enhance the time and cost efficiency.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vise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 in 2011, introducing new arbit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국가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상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분쟁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거래 분쟁을 법원의 소송(訴訟, litigation)이 아닌 ‘사적인 재판 (private litigation)’이라고 불리는 중재(仲裁, arbitration)에 의해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기관을 선호하는가? 이러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세계적으로 약 100 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세계 중재기관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이 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영국의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ernational Arbitration : LCIA)이 14%, 미국의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 AAA/ICDR)가 8%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5%를 차지하였다. 중재기관 선택의 요인으로는 ‘중립성’과 ‘국제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중재기관의 ‘평판 및 인식’, ‘중재규칙’의 순으로 나타났다.
FTA가 확산되며 어떤 것들이 전망되고 있는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국가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상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분쟁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거래 분쟁을 법원의 소송(訴訟, litigation)이 아닌 ‘사적인 재판 (private litigation)’이라고 불리는 중재(仲裁, arbitration)에 의해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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