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
연구책임자 | 정순섭 |
참여연구자 | 고학수 , 송옥렬 , 최문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9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662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배경
□ 국내 금융규제는 전통적으로 금융업종별 엄격한 분업주의와 한정적인 열거주의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채택해 옴.
―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금융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규제개선 노력은 특정 금융업종이나 특정분야에 한정된 부분적인 것이 그쳤으며, 금융규제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시도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 금융규제의 개선방안으로서 네거티브방식 또는 포괄주의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범위, 전환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