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2장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유형 등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한편 O2O의 네거티브 규제는 결국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해관계자 갈등과 같이 규제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O2O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2장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유형 등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한편 O2O의 네거티브 규제는 결국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해관계자 갈등과 같이 규제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O2O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O2O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둘째 해당 문제중에서 정부규제에 기인하고 규제체계 개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선별한 후 셋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유형 중에서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선별하고 적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O2O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법·제도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O2O의 진입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규제체계와 제도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ICT 신산업의 진입 및 활성화 저해요인의 해결은 단순히 관련 법 조항의 개선으로 가능한 경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O2O 문제를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의 배경과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O2O 분야의 규제이슈는 첫째, 온라인 사업자에게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조건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리 둘째, O2O 서비스가 기존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류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리 셋째, O2O서비스 출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규정으로 활성화가 저해되는 경우 넷째, O2O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모호한 개인정보보호규제 다섯째, 온라인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여섯째, 모호한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 O2O서비스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도입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내용과 이슈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신산업 규제전문가와 O2O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O2O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총 25명으로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9인과 O2O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16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전문가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O2O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의견, 둘째 O2O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체계 및 환경에 대한 의견,셋째 O2O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들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O2O 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외에 오프라인 산업과의 갈등과 스타트업에 불리한 투자환경 등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O2O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정부규제 중에서는 진입규제, 운영관련규제, 빅데이터 규제 등이 모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중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규제체계와 엄격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규제가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조사되었다.

O2O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정부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동시에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O2O 네거티브 규제적용방안을 제시하였는데,유연한 입법방식중에서 유연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서 체육시설업, 미용업,개인용 건강관리제품,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개정안을 제시하였고, 포괄적 개념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서 온라인자동차경매업 관련 법령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의료분야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출처: 요약문 12p )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In chapter 5, we proposed the application of O2O negative regulation by integrating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s an example of applying flexible classification system among flexible legislative methods, amendment proposals on physical education facility, beauty busines

4. Research Results
In chapter 5, we proposed the application of O2O negative regulation by integrating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s an example of applying flexible classification system among flexible legislative methods, amendment proposals on physical education facility, beauty business, personal health care product, Respectively. As a case to apply the comprehensive concept definition,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legislation related to online car auction business was suggested. In addition, we have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medical field as an example of applying a regulated sandbox.

( 출처: SUMMARY 1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SUMMARY ... 16
• CONTENTS ... 19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1. 연구의 필요성 ... 21
• 2. O2O 선정의 배경 ... 22
• 3. 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4
• 1. 연구의 범위 ... 24
• 2. 연구방법 ... 25
• 제2장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이해 ... 26
• 제1절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유래 ... 26
• 제2절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 ... 28
• 1. 유연한 입법방식 ... 29
• 2. 혁신제도 도입 활성화 : 규제 샌드박스 ... 32
• 제3절 O2O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방안 ... 34
• 제3장 O2O산업과 규제이슈 ... 37
• 제1절 O2O 산업 현황 ... 37
• 1. O2O의 개념 및 특징 ... 37
• 2. O2O 서비스 체계 및 관련 기술 ... 38
• 3. O2O 서비스 제공 유형 ... 40
• 4. 국내 O2O 산업 현황 ... 43
• 제2절 O2O산업의 규제이슈 ... 47
• 1. O2O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규제이슈 ... 48
• 2. O2O 분야 규제이슈의 유형 ... 50
• 제3절 해외 O2O사례와 규제이슈 ... 61
• 1. 인력 중개 서비스 사례: 58到家 ... 61
• 2. 드론의 의료분야 이용사례: Zipline ... 63
• 3. 의약품 원격 조제 및 배송 : Ehaoyao와 J1 ... 65
• 4. 임신 자궁수축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Bloomlife ... 66
• 5. 무인공유공간 O2O 사업: 베이징미파오(北京覓跑) ... 69
• 6. 미니 노래방 ... 70
• 7. 택시를 이용한 화물운송: Uber Rush ... 72
• 8. 맥주 배달 서비스: 기린 홈 탭(Kirin Home Tap) ... 73
• 9. 소결 ... 74
• 제4장 O2O분야 규제문제 조사분석 ... 78
• 제1절 조사 개요 ... 78
• 제2절 설문 분석 결과 ... 80
• 1. 전체 평균 비교 ... 80
• 2. O2O 산업 활성화 영향요인 ... 84
• 3. O2O 산업 저해 규제체계 및 환경 ... 91
• 4. O2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104
• 제3절 소결 ... 113
• 1. 주요 결과 요약 ... 113
• 2. 시사점 ... 114
• 제5장 O2O분야 네거티브 규제 적용방안 ... 116
• 제1절 유연한 입법방식 ... 116
• 1.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 사례 ... 118
• 2. 포괄적 개념정의 ... 139
• 제2절 규제 샌드박스 ... 144
• 1. 병원 건강검진서비스 중개·판매 ... 145
• 2. 원격 처방전 발급 및 조제약 배송 ... 145
• 제3절 네거티브 규제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147
• 1. 도입목적 점검 ... 148
• 2. 기존 법규와 충돌여부 ... 148
• 3. 사후관리방안 마련 ... 149
• 참 고 문 헌 ... 150
• 끝페이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