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요 약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사교육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과 유아를 포함하면 전체의 95.5%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이중 과외교습은 전체 사교육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과외교습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지인을 통한 소개에서 전문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과외중개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원이나 인터넷강의 등과 같은 사교육과 달리 과외는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음성적인 문제점을 드러

요 약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사교육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과 유아를 포함하면 전체의 95.5%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이중 과외교습은 전체 사교육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과외교습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지인을 통한 소개에서 전문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과외중개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원이나 인터넷강의 등과 같은 사교육과 달리 과외는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음성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들은 주로 과도한 수수료나 불명확한 정보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과외중개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과외중개를 직업소개의 개념에 따라 고용부의 관할 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김상민의원 발의문, 2013).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적은 직업소개의 정의를 확장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 이외에 노무의 공급에 관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까지 를 포함하도록 정의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과외교사의 알선이라는 업무는 원론적으로 과외교사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과외중개업이 직업소개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 과외중개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신중한 고려 없이 과외중개업을 직업안정법의 범주 하에 편입시키는 것은 직업안정법이 원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법적 적용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과외중개업의 난립에 따른 음성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규제가 필요함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외중개업의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여 과외중개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고, 나아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과외중개업으로 인한 과외교사와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 9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2
• 제2절 연구내용 ... 23
• 제3절 연구방법 ... 24
• 제4절 연구의 기여도 및 활용방안 ... 24
• 제2장 과외와 과외교사에 대한 정의 ... 26
• 제1절 과외의 개념적 정의 ... 27
• 제2절 과외교사의 개념적 정의 ... 28
• 제3절 용어의 범주화 ... 32
• 제3장 국내 사교육비 시장과 과외교사 규모 ... 33
• 제1절 국내 사교육비 시장 규모 ... 34
• 제2절 국내 과외교사의 규모 ... 38
• 제3절 소결 ... 44
• 제4장 과외중개업체 실태조사 ... 45
• 제1절 과외중개업체의 실태 ... 46
• 제2절 온라인 과외중개업체 이용현황과 문제점 ... 47
• 제3절 과외중개업체 이용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 50
• 제4절 과외중개업체별 유형과 특징 ... 88
• 제5절 소결 ... 113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16
• 제1절 실태조사의 함의 ... 117
• 제2절 과외교사의 근로자 여부 ... 119
• 제3절 직업안정법 적용가능성 검토 ... 120
• 제4절 소결 및 제언 ... 124
• 참고문헌 ... 134
• 별첨 1 관련법령 ... 135
• 별첨 2 설문조사지 ... 161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