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종 합 결 론

가축의 질병에 의한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국가적인 가축방역 시스템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농민들이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축의 폐사에 대한 보장과 가축질병의 치료를 포함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분리하여 「(가칭)가축질병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축질병보험법」을 제정하여 재해에 의한 가축의 폐사의 보상과 함께 질병에 걸린 가축의 치료를 포함한 공

종 합 결 론

가축의 질병에 의한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국가적인 가축방역 시스템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농민들이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축의 폐사에 대한 보장과 가축질병의 치료를 포함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분리하여 「(가칭)가축질병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축질병보험법」을 제정하여 재해에 의한 가축의 폐사의 보상과 함께 질병에 걸린 가축의 치료를 포함한 공제제도를 운영한다.

2. 가축질병공제제도의 운영은 독립적인 가칭 ‘가축보험공단’과 같은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공단은 보험의 인수사업과 폐사나 도태와 관련된 보험료 지급 및 질병치료비 지급을 담당한다. 공단에는 중앙가축보험공단, 도가축보험공단, 시군가축보험공단을 두어 필요업무를 수행한다.

3. 가축보험공단 산하에 도 단위로 2~5 개의 거점가축진료소를 전국에 30 개 설치하여 지역 내의 진료를 실시하고 도 내의 공제 업무를 지원한다. 가축진료소에서 진료하지 못하는 질병치료 업무는 개업수의사를 지정수의사로 지정하여 치료토록 한다.

4. 우리나라에서 사육중인 소, 돼지, 닭의 100%를 NH농협재해보험(주)의 2014년도 두당 평균 보험료로 가축질병공제제도에 가입시키는 경우, 년간 총 보험료는 4,910억원로 추정된다. 이 보험료는 현재 가축의 폐사만 보상하는 보험료이지만, 폐사에 대한 보험금을 줄이고 질병의 치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조정하면 치료를 포함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 중 정부보조금을 보험료의 50%로 산정하면 정부보조금은 년간 2,455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축질병공제제도 시행 시에 정부보조금은 소의 가입률 추이를 매년 확인해가며 소의 보험 가입율이 100%가 될때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가면 될 것이다.

5. 가축보험공단의 설립비는 419억원으로 추정되고, 년 운영비는 314억원 정도이다. 가축진료소의 설립비는 300억원이고 운영비는 자체 진료수입으로 충당한다.

6.「가축질병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축질병보험법」제정하기 위하여 축산관련단체 등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질병공제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며,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법을 2016년까지 제정한다. 또한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시행한다.

7.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FTA 등 수입개방화에 따른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능력이 강화되고, 국내산 축산물의 신뢰도 향상으로 수출 촉진 기대할 수 있고, 가축진료소 업무 역량의 증대로 축산농민들에게 진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있으며, 가축질병 발생통계를 자료를 확보함으로서 방역대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 시에는 가축질병 발생 저하와 생산성 향상 효과에 따라 축산 농민들은 년간 6,225억원~8,389억원의 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농민들은 보험료의 50%를 국가로부터 보조 받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의 가축방역 예산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9. 축산관련단체들은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가축공제제도의 운영에 있어 농민들이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험의 운영을 바라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부 ... 3
• 목차 ... 4
• 요 약 문 ... 6
• 종 합 결 론 ... 32
• 서 론 ... 35
• 연구의 목적 ... 36
• 연구 방법 ... 37
• I. 일본의 가축공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 ... 40
• 1. 일본의 가축공제제도의 개요 ... 40
• 2. 일본의 가축공제 운영 현황 ... 62
• II. 우리나라의 가축재해보험 운영 현황 (2013) ... 67
• 1. 목적 ... 67
• 2. 보장범위 ... 67
• 3. 연혁 ... 67
• 4. 사업운영 ... 67
• 5. 가축재해보험 운영개요 ... 67
• III. 우리나라의 가축현황과 가축진료체계 현황 ... 71
• 1. 각 축종별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 71
• 2. 진료수요 예측 ... 73
• 다. 산업동물 수의사 현황 ... 75
• IV.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 및 추진 방향 ... 79
• 1.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 79
• 가. (가칭)가축질병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축질병보험법 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방법 ... 79
• 나.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축질병의 치료를 주계약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법 ... 81
• 2. 운영체계 ... 83
• 3. 가축질병 진료 업무의 운영 ... 87
• 4. 운영예산 추계 ... 91
• 5. 추진일정 ... 98
• V.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예상효과 분석 ... 100
• 1.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의 타당성 ... 100
• 2.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시 경제효과 분석 ... 104
• VI. 가축질병공제제도와 관련된 각 축종별로 현장 의견 수렴 ... 107
• 참고문헌 ... 120
• 끝페이지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