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상기후 발생가능성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훨씬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예상되는 기상재해는 사회 안전성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정책은 사회 안전망을 높일 것이다.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제는 정부의 직접 보상뿐만 아니라 기상재해보험의 발전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다.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서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역할 및 가치를 제고하고, 기상과 보험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기상산업 육성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기후 발생가능성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훨씬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예상되는 기상재해는 사회 안전성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정책은 사회 안전망을 높일 것이다.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제는 정부의 직접 보상뿐만 아니라 기상재해보험의 발전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다.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서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역할 및 가치를 제고하고, 기상과 보험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기상산업 육성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정도와 통상적 날씨변동에 따른 업종별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자료조사를 통해 날씨로 인한 피해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재물보험의 풍수해특약 담보,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전통적 재물보험과 강우, 강설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비용증가손해를 담보하는 Event성 날씨보험, 일상적인 날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해를 담보하는 한편 운영의 간편성을 제고시킨 지수형 날씨보험상품 등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기상위험 평가, 기상 컨설팅, 기상 감정,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상위험노출 날씨민감산업에 대한 위험평가방법론 마련, 기상해저드 발생빈도 및 강도, 분포 추정과 날씨민감산업 영향 분석 및 추정(매출, 영업이익 등), 기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손실 평가 등 날씨위험 평가/예측, 날씨민감산업과 기상산업의 접점 위치 활용을 통한 날씨보험컨설팅 및 판매, 날씨민감산업에 대한 날씨 예보, 영향분석 및 주의·대응 관리, 기상재해 발생유무 및 손해규모 판정 등 손해사정 지원 등 보험 관련 기상산업 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연계 가능성 분석을 통해 보험산업의 위험평가방법론 마련과 관련해서는 기상예보·컨설팅업이 연계가능하고, 날씨위험 평가/예측 및 영향 분석도 연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나, 날씨라는 특정위험에 한정될 때는 기상산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판매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여, 기상 컨설팅업, 기상감정업, 기상예보업 등의 업계에서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쉽고 자세하게 상품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의 차원에서도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날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날씨 예보내용을 전달하여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활동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상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상감정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손해의 원인이 기상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실하게 판정해야하고 그로 인한 손해규모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예측기반 기상산업 아이템의 핵심은 기상사업자별 노하우를 통해 자체 해석 정보, 재가공된 예보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이며, 최종 서비스를‘기상 예보’가 아닌‘기상 예보+ 콘텐츠, 데이터 변환 등’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구축을 제안하였다.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연구와 관련해서는 기상과 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상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기상관련 보험과 차별성을 가지는 보험 상품안으로 손해보험 계약성 확보, 날씨지수 기준에 의한 상품운영, 상품설계의 합리성 제고가 가능한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의 운영 및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날씨위험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지수형날씨보험에 대한 실손보상원칙의 탄력적 적용, 보험상품 가격 산정을 위한 기상데이터 구축 및 제공, 날씨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 등록을 통해 날씨보험 판매 활성화,날씨파생상품의 보험회사 취급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를 통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일조하여 기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출처: 요약문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1. 서론 ... 16
• 1.1. 연구 목적 및 배경 ... 16
• 1.1.1. 이상기상(기후)의 출현 ... 16
• 1.1.2.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발생 ... 17
• 1.2. 연구의 범위 ... 21
• 2.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 ... 22
• 2.1.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 22
• 2.2. 날씨민감산업과 날씨위험 ... 24
• 2.2.1. 날씨 리스크의 정의 ... 24
• 2.2.2. 날씨 리스크 관리 ... 25
• 2.2.3. 통상적 날씨변동에 따른 업종별 재무적 위험 ... 25
• 2.2.4. 날씨위험 관련 보험 및 금융상품 현황 ... 29
• 2.2.5. 날씨위험 관련 판매상품 사례 ... 36
• 2.2.6. 날씨위험 관련 주요 보험사 판매실적 ... 40
• 2.2.7. 날씨위험 시장규모 분석 ... 41
• 2.3. 외국의 날씨보험 운영현황 ... 45
• 2.3.1. 미국 ... 45
• 2.3.2. 캐나다 ... 53
• 2.3.3. 일본 ... 56
• 2.3.4. 기타 사례 ... 62
• 3.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 72
• 3.1.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검토 ... 72
• 3.2. 기상위험 평가 ... 73
• 3.2.1. 과거 기상위험 분석 ... 73
• 3.2.2. 국내 기상위험 평가 ... 81
• 3.2.3. 해외 기상위험평가 ... 92
• 3.3. 기상컨설팅 ... 103
• 3.3.1. 국내 기상컨설팅 ... 103
• 3.3.2. 해외 기상컨설팅 ... 108
• 3.4. 기상감정 ... 110
• 3.4.1. 기상감정업 ... 110
• 3.4.2. 국내 기상감정 ... 111
• 3.4.3. 해외 기상감정 ... 113
• 3.5. 기상산업 및 기상사업자의 역할 방향 ... 114
• 3.5.1. 기상산업의 위치 ... 114
• 3.5.2.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사업자의 역할 방향 ... 115
• 3.6.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종사자의 양성 ... 118
• 3.6.1.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 ... 119
• 3.6.2. 벤치마킹이 가능한 인력양성과 관련 연구 특성화 대학원의 사례 ... 122
• 4.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가치 연구 ... 124
• 4.1.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연계가능성 분석 ... 124
• 4.1.1. 국내에서의 기상산업 분류 및 관련 제도 ... 124
• 4.1.2. 기상산업 활동방향 및 보험산업 연계 ... 125
• 4.1.3. 기상산업과 날씨보험시장 연계 프로세스 ... 133
• 4.2. 중장기 예측성능 불확실성을 감안한 기상산업 아이템 개발 및 보험 연계 ... 134
• 4.2.1. 중장기 예측성능 기반 기상산업 아이템 개발 ... 134
• 4.2.2. 중장기 예측 성능과 보험과의 연계방안 ... 146
• 5.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연구 ... 150
• 5.1. 기상·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 150
• 5.1.1. 필요성 ... 150
• 5.1.2. 상시 협의체 운영 방안 ... 150
• 5.2. 기존 기상관련 보험과 차별성을 가지는 보험 상품(안) 마련 ... 154
• 5.2.1. 현황 ... 154
• 5.2.3.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운영 방안 ... 160
• 5.2.4.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개발 방안 ... 166
• 5.2.5.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170
• 부 록 ... 175
• 부록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76
• 부록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 190
• 부록 3 단종손해보험대리점 관련 보험관계법령 및 규정 ... 192
• 부록 4. MeteoGroup 알람 어플 서비스 ... 194
• 부록 5. US Weather Insurance 특별 이벤트 상품 사례(홈페이지 광고) ... 196
• 부록 6. 손해보험에서의 기평가보험의 종류 관련 법률 조항 및 약관 ... 202
• 부록 7.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 제공 자료 내용 ... 205
• 부록 8. ‘현대해상과 아시아나, 기후변화를 기회로’ 보도자료 ... 219
• 부록 9. ‘정석비행장 2공항 후보지 제외자료 논란‘ 보도자료 ... 220
• 부록 10. 미국 2014 농업법과 농업보험 동향 ... 221
• 부록 11. 계리적 기후지수(ACI)와 기후리스크지수(ACRI) ... 225
• 끝페이지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