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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비(보안)업 실태조사 및 제도도입 연구용역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길수
참여연구자 최성두 , 강우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7
주관부처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사업 관리 기관 해양경찰청
등록번호 TRKO201600016703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제1장 연구의 개요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에 의한 피해는 최근 우리나라 외항해운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수출입 물동량의 99.7 %를 해상운송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상선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해적피습 고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가 절실해졌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1장 연구의 개요 ... 4
  • 제2장 해상경비업 및 해적의 실태 ... 6
  • 제1절 해상경비업 실태 ... 6
  • 제2절 소말리아 해적의 실태 ... 9
  • 제3절 해적행위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 ... 14
  • 제3장 주요국의 해적 대응 보안 정책 ... 21
  • 제1절 PCASP규율 외국 입법례 ... 21
  • 제2절 국가별 PMSC 규율 근거 ... 31
  • 제3절 무기류 허가 및 사용 관련 ... 39
  • 제4장 주요국의 해상보안법 제도 ... 43
  • 제1절 개관 ... 43
  • 제2절 국제기구 ... 46
  • 제3절 개별 국가 ... 62
  • 제5장 해상경비업법(안) ... 86
  • 제6장 정부 부처간 예상 쟁점 사항 ... 102
  • 제1절 의제의 특성과 다부처 관련성 ... 102
  • 제2절 부처간 쟁점사항(이견)의 종합적 검토 ... 104
  • 제3절 부처간 쟁점사항별 대응방안 ... 114
  • 제7장 종합 및 결론 ... 118
  • 참고 문헌 ... 127
  • 끝페이지 ... 129

표/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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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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